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도민공론화 작업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오전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회운영위는 이날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연 뒤 바로 정회를 선포, 운영위 의원 간담회에 들어갔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심사보류에 대해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경학 의회운영위 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회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재개된 회의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언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특위 구성 결의안를 심사보류할 지에 대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박원철 의원은 곧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심사를 먼저 했으면 한다”며 “이 사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제주도의회가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결과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예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보이고 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예정자의 1차 산업 중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확인했지만 그외 분야인 축산이라던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주 현안에 대해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예정자는 제주 최대 갈등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들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 [제이누리DB]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해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본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입지에 대한 부적합한 측면이 나타나 국토부에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수정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의 의뢰로 이 평가서 본안를 검토한 KEI는 “초안에서 검토를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안은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먼저 제2공항 사업지구 내 부적정한 시설물이 들어선 지역이 있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입지적 타당성도 매우 낮은 계획이라는 점이다. KEI는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본안에는 일반적인 관리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
▲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30일 오전부터 이어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답답한 장면을 보여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대문이다.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의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1차 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일관, 청문위원들의 타박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은 찾기가 어렵다. 그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내정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와의 소통은 거의 없다”며 “지명을 받고 조건 없이 수락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 정무부지사 지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도정 전반에 대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30일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도내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번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역대 정부 청문회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까지 376회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이 중 정기국회 및 국감 기간 중 열린 청문회는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인사청문회는 그만큼 국감 기간이나 정기국회 기간에는 조심해서 한다”며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왠만하면 정기국회나 국감은 피하려고 하는 것&rdquo
▲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제주 1차 산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외에 도민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지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 김 예정자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며 “매일 80만명 이상이 제주에 상주하고 살림살이도 5조원을 넘어섰다. 꿈의 도시, 보물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로 가는 여정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 1차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예정자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농업분야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힌 점과 한・일 무역갈등 및 한・일 어업협정 표류 등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도대불' 제주만의 문화유산인 도대불과 잣성 등이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제주도 특유의 향토문화자원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향토유산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세계유산본부는 지정된 향토유산 32건(유형 26건, 무형 6건)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5개 분야, 23곳을 추가 지정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향토유산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 검토대상으로는 도대불(6곳, 전통 민간등대), 거욱대(2곳, 마을의 액운을 막으려고 세운 석물, 일명 방사탑), 봉수터(11곳), 환해장성(3곳), 잣성(1곳) 등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소유자 동의가 이뤄진 대상지부터 다음 단계인 관계전문가 지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본부는 가시리협업목장 일대의 7.9㎞ 잣성에 대해 소유자 동의 등 지정 절차를 연내 추진한다. 이곳은 중산간 지대 잣성(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중산간 목초지에 만들어진 목장 경계용 돌담)
▲ 제주도내 양돈농가. [사진=뉴시스] 제주 일부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승소 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대법원 특별3부가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농가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곳의 양돈농가 중 57곳이 즉각 이 결정에 반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2일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6월5일에는 2심 재판부도 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악취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
▲ 제주심벌마크 제주도가 서울284 RTO(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12회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비공모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인식을 높이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부문과 공공디자인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비공모 부문이 신설됐다. 비공모 부분은 지자체의 휘장·상징표시(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이력, 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상징디자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2000년 심벌마크(Jeju)를 시작으로, 2008년 도시브랜드(Only Jeju Island)와 캐릭터(돌이와 소리)를 개발했다. 심벌마크 ‘Jeju’는 제주 현무암의 검은색을 기초로 강인한 제주를 나타내고,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제주인의 문화를 상징한다. 도시브랜드 ‘Only Jeju Island’는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행정을 구현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 [사진=제주소방서] 제주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행정안전부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제주의 농작물 피해액은 약 207억~208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시설물 피해액은 16억 정도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을 넘어설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5조 1항에 따르면 농작물 및 동산, 공장의 피해액은 피해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비춰봤을 때 16억원 규모의 피해만이 산정됐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조는 기본이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10개월만에 재개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제5차 회의를 갖는다. 지난해 12월27일 열렸던 제4차 회의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사업비의 일부를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는 ‘자본예치’를 거부한 사업자 JCC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자본예치 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2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JCC측에 총 사업비 5조2180억 중 분양수입 1조8447억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JCC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자본검증위의 자본검증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JCC는 그러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화 약 1억달러 (약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왼쪽)와 홍명환 의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을 중간에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져 발굴된 과제들이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보고서의 발간일과 연구 기간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제주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특별자치추진단을 상대로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용역 관련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김명옥 특별자치추진단장을 상대로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용역 관련 자료를 보면 자료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돼 있는데 중간에 제주도의 공항운영방안이 들어가면서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났다”며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공항운영참여 방안 내용이 없는데 중간에 끼워넣은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용역이 국가사무의 제주배분 연구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