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책임있는 분들의 지혜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위 구성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김경학 의원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특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해 특위구성 결의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시킨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며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먼저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업무범위에서도 ‘숙의형’이란 단어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합의안을 도출,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하고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 냈지만 특위와 관련한 아전인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각종 제주현안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사가 총괄하는 사무는 행정의 관리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가 포함된다”며 “하지만 최근 지사가 보여주는 모습과 발언은 만성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 예로 먼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1일 방송된 모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서 4.3특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여당 및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
▲ 18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발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발언”이라며 "공론화를 옳다고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제2공항 추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제2공항을 도민이 원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 발언”이라며 특히 공론화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오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고 강정해군기지 때부터 이어진 홍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정마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고 가장 큰 갈등상황은 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이 구체화됐다.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부터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확정 및 실행까지 나선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제2차 회의를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정 가결했다. 활동계획서에 따르면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14일까지다. 모두 6개월 동안 활동한다. 주요 활동사항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실행 및 결의문 채택 등이다. 이를 통한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과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와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방법론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이 접수됐을 당시부터 ‘공론조사’에
▲ 18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일 열린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중 하루 전인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나 도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화를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2공항 공론화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2공항과 관련해) 그 선택을 주민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며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을 한 시민은 “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지 5개월,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난 후 1년 11개월 만이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6단계 제도개선이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총리실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 및 보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건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말만 앞서고 정작 행동이나 노력은 없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19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난관과 애로사항을 물었다. 원 지사는 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별한 난관은 없다고 보지만 갈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갈등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열렸던 점과 이후 제주도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점, 도민 이익증대와 관련한 기초연구 등을 언급했다. 현 의원이 “그런 절차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묻자 원 지사는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마지막에 가선 전적으로 무시되고 (제2공항 반대 측에서) 또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원점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갈등해소가 되지 못하
▲ 제주도청 제주도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인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타임스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주관한다. 제주도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정착을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 이용하고, 내년 1월 14일자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윈도우7 운영체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윈도우10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 열린 제1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래로 6년 만에 다시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에 열린 제6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에서 서귀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제주도 기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환경 촉진 및 건강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 속에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던 김장영 의원이 사임했다.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은 19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문’을 내고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향후 활동과정의 중립성에 관한 의구심이 들고 도민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를 포함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들은 그간 의견을 개진했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특위 위원직을 수행하면 안된다”며 “이에 특위 위원직 사퇴를 밝히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 구성에 도민적 신뢰를 우선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며 “그런 뒤 특위 위원들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위 구성 직후 열린 특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승인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먼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에 대해 물었다. 오라관광단지는 총 사업비가 5조218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제주 역사상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5조가 넘는 사업비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투자자본의 불투명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주도의회 역시 오라관광단지의 자본검증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7년 12월28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본검증위는 그 후 2년여의 시간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갖고 이제 최종의견서 제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의견서는 한 달 내에 나올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역할을 해준다면 고맙다”면서도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오전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주 구성된 ‘제2공항 건설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 묻자 “갈등 해소에 대해 의회가 역할을 해준다면 고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이어 제주도의회의 특위활동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협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 원 지사는 “협조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제주도의회의 활동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이 거듭 “만약에 협조를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제주도는 공론조사를 하라는 청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도울 것은 돕겠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라고 잘라
▲ 제주곶자왈.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이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서 20여년 동안 곶자왈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8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해 물었다. 양 의원은 “1992년 곶자왈이라는 단어가 행정에서 처음 쓰인 이후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지금은 곶자왈이 제주의 숨골이자 허파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후 2003년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곶자왈 보전조례를 통해 보전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정은 그간 곶자왈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5년 시작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법적 근거만을 따지며 4년 넘게 종결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