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선언이 러시다. 특히 현역 강창일 의원의 텃밭인 제주시갑을 중심으로 공식출마가 이어지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총선 주자 중 첫 스타트에 나선 이는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다. 박 전 의장은 주말인 지난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주자들 중 처음으로 4.15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도 출사표를 던졌던 김용철 회계사도 뒤를 잇는다. 김 회계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회계사는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으로 출마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 현재는 당적이 없다. 박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제주시갑 선거구에 뛰어든다. 김 회계사 뒤를 이어 11일에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한다. 역시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출마한다. 고 전 시장 다음으론 양길현 제주대 교수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
제주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JCC의 전 회장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맹비난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박영조 전 JCC회장은 9일 제주도내 일간지에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라는 재목의 광고를 내고 “원 지사가 제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박 전 회장은 먼저 “제주경제가 벼랑 끝에 섰다”며 “어려운 나라경제 상황에서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는 투자지옥에 반기업 도시로 바뀌고 있다”며 “이는 원 정권 6년 동안의 무능 및 무책임과 반기업적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원 지사는 제주 발전을 좌초시킨 최초의 도지사이고 대권을 위해 67만 도민과 제주미래를 희생시킨 정치인”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특히 원 지사의 유튜브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꼬집었다. 박 전 회장은 “제주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지만 지사는 서울로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11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53%의 지지율을 기록,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네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9명의 도지사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원 지사가 50% 대의 지지율을 보인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원 지사의 지지율은 지난 5월 50.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에는 49.9%를 기록하며 50% 밑으로 떨어졌고 7월 들어서는 이보다 더 하락, 4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8월 들어 지지율이 반등하며 49.6%를 보이긴 했지만 10월까지 50%대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전월대비 4% 가량의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9월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은 김영록 전남지사다. 62.4%의 지지율이다. 뒤를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56%, 이용섭 광주시장이 55.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석문 교육감 역시 전국 상위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교육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에서의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갑이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이다. 이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도 반영됐다. 지난 제20대 총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원, 제주시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이 늘어났다. 선거비용제한액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의 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며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와 관련, "정권 실세들의 '권력남용과 사유화', '민주주의 파괴', 내 식구에게만 관대한 '이중성'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식구 비리 감싸기, 선거용 하명 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질 줄 알았던 단어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커녕 오히려 '검찰의 개혁 저항'이라는 본질과 다른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쯤 되면 나올 법한 집권세력 내부 자성의 목소리 조차 밖으로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며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이나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뉴시스] 이어 "문제의 핵심은
▲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현길호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확장재정정책을 꺼내든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갖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꺼내든 카드인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확대와 행정경비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정 재정정책은 세율은 인하하면서 국채의 발행 등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고 생산량 확대는 고용 확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경
▲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해 내놓은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자 제주도가 곧바로 반박했다.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외 다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억지주장과 자의적 해석 및 해석오류"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해 내놓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예결위는 앞서 도의 예산안을 두고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고 저적했다. 예결위가 지적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
내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발 총선출마 신호탄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출마선언으로 초반 승기잡기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신호탄은 제주갑 선거구에 집중되고 있다. 현역 강창일 의원의 5선 도전이 불투명해지자 앞다둬 경쟁후보들이 초반 승부수를 던지는 양상이다. 혹이나 '무주공산'이 될 경우 먼저 깃발을 꽂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제주시갑 지역구 출마의지를 밝힌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7일 오후 3시 제주시 민속오일장 고객센터 앞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궤도에 오른다. 박 전 의장은 특히 제주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오일장을 첫 공식 출발지로 선택, 이를 통해 총선주자로서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 무대로 오일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오일장은 서민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며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과 마찬가지로 제주시갑에서 출마 의지를 보인 제주대 양길현 교수 역시 지난 1일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공식출마 선언을 위한 준비에 돌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최악의 예산안’이라며 “각종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칼질'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을 두고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예결위는 먼저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재정안전화기금의 의무 전출규모는 450억원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기에 300억원만 편성했다.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5억원이 의무 전출규모로
내년 총선 예비주자들의 '출판정치'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정치자금까지 나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금까지 사회를 향해 내온 목소리나 살아온 삶 등을 담아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향후 나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활동이나 마찬가지다. 인지도 상승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는 예비주자들이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제주에서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뽑는 ‘주민추천제’가 시범실시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일환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8일 민선 7기 혁신행정 과제 중 하나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시민이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 후에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읍면동장에 임용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도2동이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도2동에 대해 “행정과 교육, 금융기관 등이 대거 밀집돼 있고 제주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대표성을 나타내기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희망자를 접수 받는다. 12월 중 주민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고득표자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최고득표자는 2020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이도2동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이 대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정읍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서귀포시 읍면
▲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경재투어’ 이름으로 지역 순회방문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역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언제쯤 오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주도에서 계속 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청와대가 먼저 강원도에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와달라고 하는 곳에 가고, 준비된 곳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직 제주도에 못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다”며 “하지만 엉터리로 할 수 없다. 제주도가 먼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제주에 안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총선이 끼면 오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일정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