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2년은 7. 5일 공사 출범과 함께 풍력발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고장이 심한 발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가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현물출자도 당초 계획대로 모두 승인 완료되어 경영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관심과 노력,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새해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설계하고 지난해 노력의 바탕위에서 육․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풍력개발 이익극대화를 해나고자합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에너지복지 실현과 「Carbon Free Island 제주 2030」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재정위기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
▲ 조한필/ 충청타임스 부국장, 제이누리 객원논설위원 딱 5년 전인 2008년 1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때. 노무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던 국정홍보처의 한 관리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유명한’말 한 마디를 던졌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인수위원이 노 정권의 언론 정책을 문제 삼자 해당 간부가 공무원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란 취지로 말한 것이다. 좋게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은 소신을 버리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얘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며칠 전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인수위에 들어가기 위해 줄대기하는 걸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인수위는 9개 분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정무·외교국방통일·경제1·경제2·법질서사회안전·교육과학·고용복지·여
▲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 더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잉태하고 새해가 우리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연성과 용맹,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는 계사년(癸巳年) 흑사(黑蛇, 검은뱀)의 해를 맞아 100만 제주도민 모든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주경제의 핵심성장동력인 제주관광은 60여년의 역사 이래, 우리들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을 잇는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1,000만 메가투어리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1․2차 산업간의 생산적인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는 제주의 품격을 더욱 드높여 제주관광의 글로벌 마케팅 도구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명품도시로서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사회에서도 관광객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세계인이 사랑하고 함께할 꿈의 도시로서의 제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해로 출범 6년차를 맞는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두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그려 봅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해군의 공사 강행 때문입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1.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위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 부대의견에는 공사 중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민군복합항 검증 전까지는 사실상 공사 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는 “70일 간 공사 중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김성민 우선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항만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최근 탑동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도민사회 일각의 오해에 대하여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탑동은 상습적인 월파피해지역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 당초 우리도에서는 탑동에 49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750m의 방파제를 쌓는 재난방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시설로는 근본적인 월파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7월 29일 1천억원의 국비와 5백억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었다. 또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연계 반영하여 탑동을 도심 속의 친수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비용대비 편익(B/C)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편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30만㎡ 규모의 부지를 매립하는 변경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있다. 탑동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서의 초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성탄절이다.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내리는 눈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자칫 우리 도민들이 피해나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가 내 인생에서도 모질게 이어지던 시절이 있다. 지금이야 훌훌 털고 그저 지난 과거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곱씹어 보면 회한과 번민이 있다. 야인으로 돌아가 검찰의 수사로 치도곤을 겪을 무렵 도무지 스스로를 묵과할 수 없었다. 좌절의 늪에서 그냥 고꾸라질 순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상처와 재기 욕구는 이윽고 도민들의 부름에 다시 응하리란 의지로 굳어져 갔다. 2002년 6월 민선 3기 지방선거를 전후로 벌어진 비화를 공개한다. ▲ 신구범 전 지사가 재임시절 개인택시기사로 깜짝 변신, 하룻동안 관광현장을 누볐다. 하루 15만원을 주고 차를 빌린 뒤 은밀히 혼자 관광실태와 부조리 현장을 찾아나선 것이다. 그를 알아본 이가 제주그랜드호텔 앞에서 그를 촬영한 사진이다. 2000년 9월26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단 6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제주로 귀향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교래리 종중 땅 녹차밭을 일구는 것으로 하루 하루를 보냈다. 쓰라린 마음 한 구석에 울분과 분노가
▲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정치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정치학도들이 코흘리개 신입생 시절 <정치학개론>을 수강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개념규정이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치학계에서 다수로부터 설득력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진술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설파한 '정치'에 대한 개념정의다. 그냥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간단한 수사(修辭)로 보이지만 그 개념정의엔 어마어마한 가치와 철학이 내재돼 있다. 정치-.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만큼이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한 게 있을까? 부정·부패·담합·패거리·철새·편가르기·지역주의···. 순간 떠오르는 부정적 단어만 놓고 봐도 우리의 정치에서 풍기는 인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흡
▲ 제주도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 제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산품은 감귤 다음은 돼지고기? 1차산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공직자로써 어쩌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면목이 없는 건 가축분뇨의 냄새 문제하나 해결치 못하고 있는 거다. 왜 현대적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하는데 아니 해마다 엄청난 농가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이 없냐는 것이다. 필자가 25년간 축산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 하나 명쾌하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 못한 것 또한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해 온다. 정부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인들 어찌 그 지긋지긋한 민원이며 현안사항을 인식 못할 리가 없고 숱하게 많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답들도 무용지물로 보인다. 여기 분명한 건 전문 가축분뇨 박사들이 제시한 이론에다 농장에서는 실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할 수만 한다면 어떻게든 실행에 옮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냄새저감대책의 숨김없는 진실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 그 냄새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정립한다면, ▶ 행정에서는 냄새다발 민원 취약지에 대해서 미생물제 생산 및 냄새저감제를 집중 투입 지원하
▲ 조한필/ 제이누리 객원논설위원, 충청타임스 부국장 1995년 2월의 어느 날. 한국 신문사상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한 주요 일간지의 사회면 톱기사로 TV드라마가 올랐다. 최민수ㆍ고현정이 나오는 ‘모래시계’를 보려고 직장인들 귀가시간이 빨라졌다는 기사였다. 경쟁 언론기관이기도 한 방송사 관련 뉴스를 크게 보도하지 않던 신문의 관례를 깬 ‘사건’이었다.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밖에 나가선 “집사람(부인)들이나 보는 것”이라며 좀처럼 입에 담지 않던 때였다. 이후 TV드라마 혹은 연예오락프로의 유행어까지 신문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자들 관심을 끌기에는 이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오래전 일이다. 모신문사 편집국장이 편집기자가 달아온 제목을 이해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유행어를 가미한 제목을 접한 그가 “무슨 제목이 이러냐?”며 핀잔을 줬다. 그러자 주위의 다른 기자들이 국장 얼굴을 한심한 듯 쳐다봤다. 그 국장은 저녁에 취재원을 만나는 게 기자의 주요 덕목으로만 알았지 TV 등을 통해 유행을 감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것이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100%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끊어내는 국민대통합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확히 맥을 짚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일궈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그 뜻대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시험대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다. 한겨레신문 2012년 7월24일자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이슈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슈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 중 가장 대립이 심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
▲ 박명림 교수/ 연세대 정치학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이끌 대결전이 끝났다. 아니 향후 수십 년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를 일대 갈림길이 막 방향을 잡았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얼마간의, 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았을 때 한국민들은 오늘의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는지를 깨닫고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고, 누군가에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멀어진 이 두 마음을 하나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금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하나였다. 먼저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의 용호상박의 결전은 기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를 경과한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의 건곤일척의 대혈전이었다. 즉 진검승부였다. 모든 자유-개혁-민주-진보진영이 하나로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7년 이후 역시 처음으로 하나로 합쳐진 보수에게 패배했다. 대패였다. 이제 민주개혁 진영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거듭나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으로 인해 결코 질 수 없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속 패배한 그들에게 한국
마주할 일이 없었다. 적어도 도지사가 되기 전까진 그리 숱한 인연을 쌓을 줄 몰랐다. 검찰과의 악연(惡緣)은 나로선 불의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나의 필연(必然)이었다. 그런 필연 덕택에 ‘국립학교’(?) 신세도 졌다.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고, 이어 축협 중앙회장직도 사임한 뒤 제주의 초야에 묻혀 지내던 나는 그 검찰의 집요한 책동에 구치소행 신세가 됐다. 2000년 초가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기까지 단 5일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국회 할복으로 몰아친 수사광풍이 국회모독죄를 벗어나 은혜재단 수사로 비화된 결과다. 그때의 아픔을 고백한다. ▲ 신 전지사의 구속이 검찰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한 표적수사임을 제기한 당시 대한매일 보도. 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을 때 재판부는 검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신구범 피고가 30억원을 받았다면 이 뇌물을 준 한상훈도 입건했는가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건하지 않았는가요? 이 건 관련 제주지검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 건에 관련해 한상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재판기일에 보고하십시오.” 다음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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