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도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놓고 볼 때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 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 등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5개 목표 아래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를 향해 “중앙정치용 이슈몰이는 그만 두고 선제적 방역조치와 민생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태원클럽 코로나 확산을 두고 “자화자찬을 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치고 들어온다”며 “자화자찬과 들뜬 마음에 당국이 휩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거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원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인한 것&rs
▲ 제주도청.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추경 23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2309억 원이 는 총 6조53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예산 5조 8229억원보다 4% 늘어난 규모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 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2309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 중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은 2차 지원금이다. 도는 2차 제주형 지원금을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며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rdqu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지방비 266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3000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 현금 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자녀가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자녀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등은 현금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도내 현금 지원 대상은 3만36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내 전체 가구 29만5000여가구의 11.4%에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
▲ 제주도청. 제주도가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생기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는 먼저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한다. 또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이외에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갈등 조례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 초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공정책
▲ 제주도청.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7기 하반기로 접어들며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교체한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모집을 거친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모집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임용절차는 원서접수 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에서 개방형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추려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한다. 도지사는 임용예정자를 지정해 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도의회는 20일 이내 인사 청문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가 결정된다.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협치를 강조하며 제주시장에 민주당 성향인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서귀포시장에는 현직인 양윤경 4.3유족회장을 임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표결결과.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강민숙.강성균.강철남.고은실.고현수.김경미.김용범.김태석.문종태.송창권.양영식.양병우.오영희.이경용.이상봉.이승아.정민구.한영진.현길호.홍명환 의원 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태순, 문경운, 박호형 의원은 기권했다. 좌남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강시백.강충룡.고용호.김경학.김대진.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박원철.부공남.송영훈.안창남.오대익.임정은.조훈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대정은 기름가마에 가득찬 기름이 끓고있는 형국"이라면
▲ 제주도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결정액이 200억원을 넘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방문 접수 2일차인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7만3042세대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6만6623세대에 대해 지급결정을 안내했다. 지급결정액은 모두 222억4800만원이다. 지급이 결정된 세대 가운데 지난 28일까지 5만3957가구의 세대주 계좌로 181억3800만원이 입금됐다. 나머지 가구는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다음달 8일까지는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세대주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30일, 다음달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신청대상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타인이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을 안내 중이다. 도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대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송악산 인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퇴짜를 맞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등의 이유로 환경도시위원회가 ‘부동의’를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끝에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심사보류되거나 의결보류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부동의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의 배경에 대해 “임시회 도정질문에서의 원희룡 제주지사 답변이 결정적이었다”며 “유원지로 지정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새롭게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보류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된다면 도정의 압력에 시달릴 것 같았다&rdqu
▲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갈등은 물론 도내 찬・반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시 삼았던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3수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해 9월 37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보류 된 바 있다. 당시 의결보류 사유는 부족한 주민수용성 문제였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당시 제주도를 향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되면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사이 중재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나는 동안 주민수용성 문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재&
▲ 대정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대정읍 지역주민들 28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앞에서 개발 반대 집회가 벌어졌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대정읍 주민들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오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대정읍 지역주민들 28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개발 반대 측은
▲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과정에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30여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군기잡기’ 식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이날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안건도 아닌데다 공무원들을 줄줄이 발언대에 세워 몰아붙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출석한 간부 공무원들의 심의안건 관련 검토보고가 끝난 후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한 명씩 발언대에 세웠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이는 강만관 정책기획관이다. 강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의식주 모든 분야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