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달 27일 연동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약 한 달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도내 12만9811가구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3일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생활지원금)을 접수받았다. 신청 가구 12만9811가구 중 지급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가구에 40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처리율은 95%를 보이고 있다. 1109가구가 지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만6184가구에 283억원을, 서귀포시 3만7099가구에 118억원을 지급한다. 이의신청과 서류미비 등으로 나머지 5419가구에 대한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남아있어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생활지원금 신청과 심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속도를 높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차 생활지원금
▲ 원희룡 제주지사과 오영훈 제주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인,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21대 총선 제주지역 당선인들이 만났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및 도내 감염병 전담 병원 설립 등에 대해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원 지사, 최승현 행정부지사, 김성언 정무부지사 등과 도청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또 오영훈 제주시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위성곤 서귀포시 당선자가 참석했다. 송재호 당선인은 개인적 사유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는 모두발언까지 공개됐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특히 두 의원님들은 재선이라는 고지에 섰기 때문에 그만큼 경륜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본다. 제주도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운을 뗐다.
▲ 제주 서귀포시 중문중에 건축 중인 다목적강당. [제이누리DB] 원희룡 제주지사의 특혜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중문중 제2체육관(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해 감사원이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부적정'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민선 6-7기 원희룡 제주도정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10월 색달쓰레기매립장 용량 증설을 위해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예산 50억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 마을과 매립장 운영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중문마을과 체결한 변경협약을 근거로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3월21일 중문중에 50억원을 교부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제주도 폐기물 주변지역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매립장 경계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재정투자 심
제주도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8년 12월 6급 상당인 도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A씨의 경력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6급 상당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 조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도는 당시 메시지 전담 분야 임용과정에서 위 응시자격에 더해 응시가능 경력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연설문과 대담자료 등 메시지 작성 업무 경력으로 한정했다. 또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 직위 명시를 요구했고 전일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경력증명서상 경력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도내 모 법무법인에서의 4년3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가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일부 도민에게만 지급됐던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리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제2차 지원금 예산 468억원에 제1차 지원금의 잔액을 더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과 직불카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의견을 함께 달았다. 제1차 지원금의 경우는 △공무원과 교직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등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까지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강조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구 당선인들이 만난다. 총선 후 한달여만이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구 당선인들과 지역 현안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제21대 국회 건의사항 전달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위기국면 등 지역경제 침체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통과 등 지역현안 사업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도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당선인과의 소통 및 협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제주발전을 견인할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
오염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연구센터가 문을 연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연구원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 계획수립 및 조사·관리를 수행하고 수자원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지하수 과다개발 및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 급증으로 지하수의 공공관리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져왔다”며 “이로 인해 전문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 제기돼 왔다”고 이번 연구센터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2018년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에서도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조직 설립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하수연구센터는 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등 3팀·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올해는 기존 사업인력을 포함해 10명 이내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추후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수연구센터의 주요업무는 ▲지하수 보전관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가 공급과잉을 부추기면서 각종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내 각종 산업의 과잉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 사회가 공급자 중심으로 가다보니 과잉공급이 많다”며 최 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내 숙박시설의 적정량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부지사가 “개발이 과잉돼 있다는 말은 듣고 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한 6만실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허가니 뭐니 하면서 9만실까지 공급이 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행정이 주도를 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기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l
▲ 제주도청.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공모결과 모두 8명이 응모했다. 제주도는 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를 이끌어 갈 행정시장을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결과, 18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8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3명, 서귀포시가 5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하고 임용예정 직위별로 각각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를 받은 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가 결정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행정공백 없이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JDC 이사장을 국토부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를 받았다. 행자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 JDC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JDC 측에서는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유는 JDC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과 제도개선 과제 결정시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을 시작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이 부분을 들어 JDC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의원은 JDC의 회의 참석 거절 사유를 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JDC가 제주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JDC와 제주도, 의회가 협의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물론 제주도의 제도들, 추후 발생 예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금액 마련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민간사업 보조금에 투입될 돈을 다른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도 없었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5일 오전 열린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의 예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적립을 해둔 재정안정화 기금 740억원을 이번 코로나 위기에 사용하려 하는데 제주도가 일을 너무 쉽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예산들을 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대성 실장은 “올해 집행이 안되거나 절감이 가능한 재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세입이 어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의 추가경정예산안 타이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역산업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발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한발 늦은 추경이라는 비판이다.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의 이번 추경은 모두 2309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266억원)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2020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 경비,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