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이장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발전원탁회의’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제주도가 읍·면·동 지역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이장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성균 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주민 소통 없이 강행하는 갈등 유발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추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특별명령 형태로 방역 및 의료 인력의 번아웃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 지사 주재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및 대유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료 인력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특별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타 기관 및 부서 인력의 전환 배치를 미리 훈련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실행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력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힐링키트 등을 마련, 소진상태의 방역인력 등에게 제공하되 필요하다면 교육현장에도 제공하라”며 “업무소관이 아닌 방역체계 소진에 방점을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정부 기조에 마냥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2차 유행에 따라 코로나와 함께 생활과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면역 체계를 비롯한
▲ 제주도청. 전공노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명분으로 조직 슬림화를 통한 대국·대과로 기구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감소 및 현안업무 등 주요수요급증 분야 인력 재조정을 들고 있다”며 “이 중 인력 재조정을 통한 실무인력 확충 등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그러나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할지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제주도는 민선 7기 첫 정기인사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방형직위 및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을 단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위인설관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한자성어다. 전공노는 &ldqu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기존 160㎢에서 4배 가량이 늘어난 635㎢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 보전과 장래 물 수요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7월1일자로 확대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한 중산간지역 약 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에 있는 해안변 약 3㎢다. 모두 475㎢가 확대됐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가 제한된다. 그 외 다른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절차가 이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허용된다. 변경되는 도면은 제주도 지리정보포털이나 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3년부터 지하수위가 낮게 형성되거나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장례 물 수요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4곳 160㎢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앙정치권을 향한 목소리 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폭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설훈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 아니면 지시한 것인가&r
▲ 제주도청. 제주도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통폐합된다.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도 하나로 합쳐진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와 빅데이터 사회로의 진입, 비대면 트렌드 등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위공무원은 감축하되 실무인력을 확충한다는 원칙을 갖고 조직개편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선 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모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아울러 기술의 진화와 비대면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모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기조는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과 이상, 과에는 4개팀 이상으로 하는 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는 이 원칙에 따라 현행 15개국 60개과를 13개국 58개과로 감축한다. 또 제주시에서 1개과를 감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별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원 지사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9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원 지사의 특별명령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특별명령을 내렸는데 전 이게 퍼포먼스라고 본다”며 “전 행정명령까지는 들어봤는데, 제목도 특별행정명령이 아니라 ‘특별명령’이다. 이게 뭔가”라고 물었다. 현 실장은 “법적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다만 특별지시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정명령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기는 한다”며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행정명령처럼 하는 건 처음봤다. 검색을 해보니 나오는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지키겠다”며 문화복지지금 설치 등 특별명령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서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지키겠다”며 “또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도민들에게 위기극복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먼저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문화예술은 사회의 공공재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자손심을 지키는 보루”라며 “또 문화산업의 중핵인만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정된 예산을 비대면 등 창조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제주도 예산총괄팀장이 제주도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메시지에 대해 도의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석에 따라서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8일 오전 열린 제3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안우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지난 16일 제주도 내부망에 공유된 메시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16일 내부소통 공간을 통해 예산총괄팀장이 글을 올렸다”며 “글에서 충정이라던가 절박함이 묻어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도지사의 특별명령이 시달되니 이에 따라 예산담당관의 특별명령이 다시 시달된 느낌”이라며 “어떤 내용은 협박성도 있고, 어떤 부서는 모든 업무가 중단될 것 같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대한 당위성과 지출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rdq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모두 4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1명이 승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8일 오전 열린 제3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홍 의원이 제주도청에 요구해 받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연도별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에 다르면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40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까지 1명, 2015년에는 9명, 2016년에는 8명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14명까지 적발되면서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건수가 줄어들어 2018년 4명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3명이 단속에 걸렸다. 올해는 5월31일 기준 1명이 적발된 상태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승진된 이들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적발된 1명은 적발 후 3년 6개월 가량이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감염병 등이 생기면 도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산업구조 문제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가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무비자 입국으로 해외관광객의 다양화가 이뤄져 해외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이유로 들었다. 고현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지·청 등 설치시 소외받는 제주도가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내 출자·출연기관장이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등을 상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가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이 자리에서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주도 산하 인사위원회 위원장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언론을 통해 제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장을 맡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인사위원 구성원의 경우는 제주도의 승진결정자 심사와 징계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지사가 위촉한다. 또 현재 인사위원장은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역시 지사의 위촉을 통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거기서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기획실장 출신인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