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것은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세계 각국에
▲ 현재는 무산된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 '웰컴시티' 계획도.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개편하면서 핵심사항 중 하나로 꺼내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17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와 도심 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 동광‧대천 일반환승센터 조성 사업 등 모든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타당성과 수요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당초 당초 343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국제공항 입구와 제주시 해안교차로 및 제주시 6호광장, 동광·대천동 교차로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과 수요 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먼저 제주국제공항복합환승센터는 환승센터가 포함됐던 인근지역 개발계획인 ‘웰컴시티’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일찌감치 무산됐다 이외에 제주도가 제주시 해안교차로와 6호광장에 조성하기로 했던 도심 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도내에서 3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살해당한 사건이 생기자 나온 주문이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7일 오전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안전앱 도입 관련 질의를 했다. 고 의원은 먼저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됐는데 어이없게도 생활비 명목으로 살해를 당했다”며 “그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또 계획된 범죄라고 해서 더 놀랐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이 때문에 여성들이 길을 어떻게 다녀야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요즘에는 운동삼아 길을 걷는다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이라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다”며 “예전에 올레길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이번 사건도 있었는데 제주는 과연 여성안심도시인가&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7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 오는 2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안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해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된 상태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와 있다”고 질타했다. 마무리되지 않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동의안에 실려 도의회로 넘어왔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제주도에 도지사는 한 사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구제금융(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금까지 제주경제는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도내에 이렇다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 제주도청.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한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추경을 통해 관련 계획들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 활동과 창작 여건 조성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8개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 지원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예술인 복지사업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예술창작활동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 등이다.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사업은 제주도가 합동연습,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이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기획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 예술기획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술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모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철통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9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추석연휴 대비 방역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주제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생존이 제주도정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둬 철통방역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마련됐다. 연휴를 앞두고 분야별 도민 불편 최소화와 방역 강화 중점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를 지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에서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동안 민족의 이동과 가족·친척 모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잠재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위험요소에 대한 방역지도 및 강력한 계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
▲ [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소규모 집단감염 빈발에 따른 강경조치다. 제주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음에도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 도는 특히 도내 게스트하우스 및 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이날 발표한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행사
▲ 좌측부터 고은실, 김점철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정의당이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돌입했다. 제주도당에서는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치르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에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출마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은실 후보는 ‘2000당원시대, 힘 있는 정의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 속의 모든 약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의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점철 후보는 '제주를 젊게, 정의당을 새롭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원과 도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당 부위원장 후보는 김정임 제주도당 농민위원장, 박상미 서귀포시위원장이 출마해 경선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오는 22일까지다. 투표는 코로나 확산 국면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선거결과는 오는 27일 저녁 6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대표
▲ 제주의 한 월동채소 재배지가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제주에 영향을 미친 3개의 태풍에 따른 비로 인해 침수돼 있다. 제주도는 3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서 지난 9일 품목별 단체·지역농협·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등을 논의하였다. 도에 따르면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는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재배 쏠림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나타나고 유통 대란과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 시행에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품목 단체들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제주산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에 월동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
▲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의견을 모은 후 2년 만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만났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10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제주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대응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대응 위기단계별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추진 등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특히 202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관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투자하는 적극재정을 통해 1차 산업, 소상공인, 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층 지원 예산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4차 추경 등이 포함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