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도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주일자리재단 출범을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도내 일자리 관련 기관과 민간일자리 중간지원조직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8월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했다. 행안부는 1차 협의에서 △재단 신설에 따른 경제성 효과성 분석 △제주의 일자리 업무 관련기관 간 통·폐합 효과 분석 △재단 설립에 따른 조직·적정인력 산정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5일 행안부와의 1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은 행안부가 타당성 검토 전문연구기관으로 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는다. 주요 용역 사항은 ▲제주지역 일자리재단 설립 방안 연구(설립 필요성, 기구형태, 사업범위 등) ▲사업의 적정성 분석 및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행안부 1차 협의결과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담긴다. 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및 행안부 2차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상담센터.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2주 연장한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약 5만여명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외도민과 외국인 등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2차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2일 기준 도민의 약 92%인 62만여 명이 신청 및 접수했다. 그 중 61만건 610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도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신청안내 홍보문자 서비스와 우편물 발송 등을 하고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유튜브, 버스정보단말기 및 은행 ATM 송출, 재난문자 알리미 메시지 발송 등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 등을 부실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제주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자치경찰 무기 및 탄약 관리 규칙’에 따라 공무집행시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국가경찰로부터 대여받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사용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무기 및 탄약 등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지난해 2월과 10월 ‘자치지역경찰관서 무기관리 지침’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단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전결 권한이 없는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고 시행한 점이 확인됐다. 또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가 매월 단장에게 보고되고 단장이 이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함에도 ‘지역관서 지침’에는 단장에 대한 관리실태 보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 공동의 요구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2일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해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의원 측은 "그간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며 "제주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할 권한
▲ 4.3 평화공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제단에 헌화를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11월 들어서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안심사를 위해 모두 64개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중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9번으로, 오영훈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은 30번으로 순서가 잡혔다. 하지만 앞선 법안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심사순서에서 밀렸고 결국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10월에도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의 일정 등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심사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3특별법 개정안 중 주목되는 사안은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오 의원 발의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 제주도청.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모두 8742억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2배가 많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2만181건 8742억 원에 대한 융자 추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론 도·소매업에서 6569건에 3560억원 지원이 이뤄졌다. 일반음식점업은 5238건에 1344억원이다. 전문건설업은 1426건에 504억원, 제조업 1153건에 1259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837건 4501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올들어 발생한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융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신청 접수결과 목표치를 웃도는 3612억 원으로 융자 추천 규모를 확정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연
▲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국내 환경단체들이 중국에서 돈을 받아 중국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이 결국 사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중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환경단체 관련 발언에 대해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발이 가장 많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이 돈을 대부분 중국에서 받아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에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따져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ld
▲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제주도내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이 중국에서 돈을 받아 미세먼지 이야기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충룡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중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먼저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향해 "제주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고 국장은 "미세먼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중국발이 가장 많다"며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 이유는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이 돈을 대부분 중국에서 받기 때문"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중국발 미세먼지)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보유 차량과 장비를 엉터리로 관리하고 각종 업무처리 역시 '부적정'을 노출하는 등 업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15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수행한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말소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유차량의 정기검사를 뒤늦게 받는 등 각종 업무에서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요트 선수 훈련을 위한 고무보트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무보트는 2015년 1월19일부터 무상으로 대부를 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22일 노후 및 파손 등의 이유로 제주도에 불용처리를 요청했다. 도는 같은해 9월16일 고무보트의 불용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폐기처분 및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주대와 아라동 금천마을을 잇는 도로의 통행이 더욱 원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수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대 입구와 아라동 금천마을을 연결하는 총연장 217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도 도로가 놓여 있지만 상당부분이 시멘트로 포장돼 있고 도로 폭도 좁은 상태다. 더욱이 현재 이 도로와 연결된 아라중 동쪽에서 금천마을까지의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지난해 개설이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천마을에서 제주대까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운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아울러 이번 개설 예정 도로에 대해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남북축도로 종합개선계획 수립시 단기개선 계획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조기 개설이 시급한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155억이 투입된다. 보상비가 76억, 공사비는 79억이다. 현재까지 55억이 투입됐고 부지 확보율 66%다. 시는 향후 잔여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기존에 많은
▲ 고은숙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고은숙(53) 제일기획 자문위원이 내정됐다. 제주도는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제주시 일도1동 출신의 고은숙 제일기획 자문위원을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은숙 후보 지명자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제일기획 익스피리언스비즈니스 그룹장, 옴니채널비즈니스·BE비즈니스본부장 및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고은숙 후보자가 25년 이상 대기업 근무와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인사·재무 등의 능력을 지녔다"며 "공사의 재무위기 극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9월 중 결격사유 조사를 거치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시절 편법으로 정기적 급여형태의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4개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 감사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매월 정액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는 송 의원이 매달 업무일 20일 동안 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가정해 하루 20만원씩 금액을 책정, 송 위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