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의 5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침체와 전기차 예산 삭감으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환경부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대당 국비 보조금 단가를 지방비 보조금의 50%로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와 관련해 “지방비 보조금의 5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면 나머지 지방비 보조금 50%와 불용 예정인 환경부 전기차 예산과 매칭시켜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의 건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국비 356억원을 포함해 562억원
▲ 지난 6월9일 오전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속개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민이 직접 만든 2021년 주민참여예산 334개 사업에 20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용담2동 안전 취약지 교통약자 안심거리 조성사업 등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모두 334건·200억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코로나발 위기로 제주도가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해 더욱 의미가 크다. 제주도는 앞서 주민서비스 사업 중에서도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은 반영하지 않고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사업 확정을 위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를 거쳐 제안을 받은 사업에 대해 2차례의 분과 회의와 위원회 심사,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을 열고 소회와 앞으로 의정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시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개월째 표류 중인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상정을 시사했다. 좌남수 의장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에 대해 “오는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안건 등에 대해) 의회가 의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임할 때부터 말했다”면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장이 정확한 사유를 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안건을 상정 보류한다는 등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각 당에서 협의가 되면 상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도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에 '전국민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중단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뉴딜’ 추진방향을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국회·정부 관계자 및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에 이어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의 뉴딜 추진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미 와 있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제주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추진해 온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성과와 세계를 선도할 향후 10년의 계획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lsqu
▲ 원희룡 지사가 지난 1월2일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한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더큰내일센터로 피자를 배달한 후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이날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이화용(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1차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새로 선임한 앨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끌어낸 로펌이다. 원 지사의 첫 재판은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기일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4일 오후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도 연기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14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2공항 관련 공개연속토론회 종합토론이 지난 7월24일 오후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다루는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대안 마련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를 오는 19, 20일 이틀간 4시간씩 연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방송사인 제주MBC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사회는 갈등해결 전문가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맡았다. 토론회 참석자는 국토교통부 측 패널 2명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 패널 2명 등 4명이다. 패널 멤버는 회차별로 변경할 수 있다. 토론 주제는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보고서 등 4개 쟁점을 다룬다. 토론 대상과 주요 내용도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 패널들간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 현장에 일반 방청객 입장은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주관방송
▲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가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특례 허용도 요구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까지 6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모두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린뉴딜 분문에 4조9000억원(일자리 3만 784개), 디지털뉴딜 분문에 9000억원(일자리 1만 795개), 안전망 강화 부문에 3000억원(일자리 2633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우선 저탄소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 선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네,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선 경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자체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만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10~11월에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보수 야권에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선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두 사람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고 했다. 반대로 여권에서 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현 정부가 잘 하고 있으니 이어받겠다고 하는 상대는 쉬운 상대"라며 "잘못됐고 다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고 나오는 후보가 어려운 후보"라고 말했다. 야권 진영에서 눈에 띄는
▲ 2018년 10월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3일로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오는 23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번 국감 대상이 됐다. 국회 행안위 위원 20여명이 제주로 내려와 제주도청에서 국감에 참석한다. 오는 23일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주요현안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등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제주대, 제주대병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
▲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추석연휴기간에도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 제주도는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로 2주 연장한 바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방문과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7월29일 0시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이다. 29일 오후 3시 기준 현재까지 2차 지원금에는 도민의 약 94%인 64만여명이 신
▲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도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25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 형태는 15개소, 천막 등은 9개소다. 이 중 제주시에서 한국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로소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국병원은 당초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제주시에 신고하면서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5항과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 제주도청.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021년 예산편성에서 공직내부 행정 경비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을 도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수 급감에 따른 ‘영기준예산제도’운영과 관련해 행정내부경비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등 행정내부경비를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또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액 또는 70% 삭감하고 직원화합체육대회, 힐링캠프, 워크숍 등은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80여억원의 재원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건비성 경비도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과다불용액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범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연가보상비는 10일 이내로 줄이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포함되는 워크숍, 국내탐방,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등은 전체 축소할 방침이다. 벤치마킹을 비롯해 직원화합 체육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