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5조 8229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조 8299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5조8299억원의 내년 에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5조 8229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조 8299억원(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 9252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5224억원 ▲세외수입 1570억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원 ▲지방채 3225억원 ▲보전수입 302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0.12% 증가한 5조 8299억원(↑70억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상담센터.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차원에서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를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인 특별고용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과 6월1일 이후 신규창업자 등을 발굴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의 특별고용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은 전세버스 운전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해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한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의 위기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받아온 성원에 일부나마 보답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200억원을 도에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재난의 위기탈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했던 "다수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상당부분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출받은 평가서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전문기관 등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검토의견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검토의견 역시 심의위에 제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그러나 2012년 10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제주도내에서 절차가 진행된 개발사업 9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
▲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제주 유치를 위해 구성한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총 21개국 회원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최고회의로 오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유치 추진준비단은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유치 준비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 TF팀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제주도 경제정책과 및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관계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준비 자료 수집과 행사유치를 위한 도내 여건 분석 및 대응, 네트워크 연계, 홍보 및 유치활동 전략 마련, 제안서
▲ 11일 오후 1시2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좌읍·대정읍·애월읍·표선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결한 뒤 원희룡 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1시2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좌읍·대정읍·애월읍·표선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민·관·공기업이 함께하는 주거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 혹은 복지혜택 제외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지사,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정학 도개발공사 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 및 카페 2826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앞서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 업종으로 조정해 왔다. 또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오
▲ 제주도청.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현장방문 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43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음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초 지난 6일 마감 예정이었지만 도는 신청마감 기한을 2주간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등이다. 소득 증빙서류로 통장 거래내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던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송재호 의원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및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송재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김영배 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고 제주도에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좌 의장과 도의원들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 15년 동안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됐다”며 &ldq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가운데)이 6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철남·김희현·강민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제주도의원들이 국회를 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좌남수 의장은 강철남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4·3특별법이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명시했다. 좌 의장은 이어 건의안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 등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열린 제15회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영상송출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5회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다자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나서 펜데믹 극복을 위한 국가간 연대와 다자협력 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제15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제주포럼이 성공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주는 치유의 섬이자 평화의 섬"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왔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의 바탕이고 정신"이라며 "제주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quo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강정정수장발 유충 유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제주도는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만1320세대에 상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세대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여 세대보다 많은 것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면료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