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누리DB]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9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 도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고,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진단검사를 꺼리고 있어 연쇄감염을 줄이고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 동선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온지 60일만이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의원의 대권도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오는 7월 초 사퇴한다는 언론 인터뷰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보관을 통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안내드린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특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저널>은 3일 원희룡 지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대선 도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일각에서는 대권 도전에 대한 좀 더 강한 집념의 일환으로 제주지사직을 조기 사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는 질문에 대한 원 지사의 답변을 실었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원 지사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임기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2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는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주지역 7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 716번 확진자 A씨는 일본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로, 지난달 18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도 직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일부터 격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현재까지 무증상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입도 즉시 자가격리가 이뤄졌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됨에 따라 동선이나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
▲ [사진=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임용은 앞서 3월30일 지명 이후, 지난달 30일 손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손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 최고 감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4월30일까지다. 제주도는 손 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79년 교직에 입문해 12년간 오현고와 남녕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9·10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노형오거리 우회도로 미개설로 도심지 내 주변 상습정체는 물론 드림타워 준공으로 대체도로 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이에 총사업비 187억원을 투입, 총 연장 920m(폭 35m) 중 노형로~우평로 구간 연장 6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5월 중 착공한 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과 연계한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공항 우회도로를 지난 2월 개통했다. 부림랜드~1100도로 등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추진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형태 시 도시계획과장은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 내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전체 조감도. [뉴시스]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제394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각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의원은 “제주시지역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건설계획안을 심사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면서 “주민 반발과 재원 확보 문제로 제주 하수처리장이 진척되지 않았고 2025년에도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문제로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인 상태”라며 “하수가 하루 30t만 발생해도 건축행위 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새벽에 하수를 균등하게 배출해야 하는 상황
▲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설립 예정지 주변 곶자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전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공유지 매각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도의회 보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성실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한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 등을 달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등은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등은 2022년 9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일대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센터 건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손유원(53)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고도의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장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도의원 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입법자로서의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농지취득과 보유 과정 등 일부문제는 확인된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
▲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의 당적과 정치활동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손유원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손 예정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제9대 제주도의회에 입성, 재선에 성공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원희룡 지사와 함께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3년 전 의정활동이 부족한 점을 용서해달라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돌아왔는데 꼭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지명받은 후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제주지사와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부공남 교육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교육감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부공남 교육의원의 질의에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다"면서 "향간에는 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도민사회가 교육감의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인 것 같다"면서 "지금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안정될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부 의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면담을 거절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의 면담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유선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면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키 요시야스(井関 至康) 총영사를 초치한데 이어 20일에는 외교부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주한 일본대사와의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공문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제주도로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주제주 일본 총영사 면담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