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6조3922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이 6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3922억원(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5조8299억원 대비 9.65%(5623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뒀다.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6661억원 ▲세외수입 1636억원 ▲지방교부세 1조749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실질적인 권한이 줄줄이 배제돼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입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36건이 반영됐고, 21건은 제외됐다. 수용된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및 일시정지, 해제 요청을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사업
▲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탁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구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 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할 때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홍준표 경선 후보, 윤 후보, 유승민 경선 후보, 원희룡 경선 후보,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5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경선 최종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의원 41.50%, 유승민 전 의원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이었다. 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569명 투표)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21만34표를 얻어 홍 의원(12만6519표)에 크게 앞섰다. 일반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48.21%로, 윤 후보(37.95%)에 우세했다. 당심(당원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윤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다음은 최종 득표율(가나다순) - 원희룡 3.17% - 유승민 7.47% - 윤석열 47.85% - 홍준표 41.50%
▲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판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대선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면서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지만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등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혜의 보물인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면서 "제주에 사는 도민 95%가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닌 세계적 보물섬의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하게 되는 긍지와 보람의
▲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국민의힘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가 국민의힘에 4.3희생자 보상금 등의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4.3평화공원 완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국민의힘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12개 사업과 관련해 311억원 국회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이만희 예결위원회 간사, 강민국 원내 대변인,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고영권 정무부지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등 각 부서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증액 요청 사업별은 각각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증액 11억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증액 18억6000만원) ▲제주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사업(증액 2억원) 등이다. 또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증액 31억7000
▲ 26일 점심시간 서울 한 식당가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1차 개편됨에 따라 일상 회복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중규모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늦은 밤에도 식당에서 소규모 회식 등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돼 당장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도 열 수 있다.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면서 대규모 콘서트도 열 수 있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돼 가족, 친구와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큰 틀에서는 1단계
▲ 문성유 캠코 사장. [연합뉴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오는 29일 공식 퇴임한다. 문성유 사장은 26일 '퇴임에 부쳐 전하는 인사말씀'을 통해 "오는 29일 자로 캠코 사장직에서 공식 퇴임할 예정"이라면서 "그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캠코 사장으로서 임기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캠코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금 확충, 사업영역 확대, 미래방향 정립 등 캠코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넓혀갈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압축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가치를 배워 실천해 왔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덕분에 얻은 저의 경력과 지식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 항상 고민해왔다"며 "공직과 캠코에서의 폭넓고 다양한 경험에 더해 국가예산ㆍ재정과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l
▲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다. 엘리트 출신 장성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직 상승을 거듭하다 집권 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퇴임 후 옥고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던 12월12일 육사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군권 찬탈을 주도하며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사전 모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사 당일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휘하의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군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5공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인 전 전 대통령이 거쳐 간 길을 약속이나 한 듯 이어받았다. 공수특전여단장과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전방 사단장을 거쳐 쿠데타 성공 후 제5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린 보안사령관을 지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5공이 출범한
▲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이누리DB] 100억 원대의 계약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ICC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ICC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의근·손정미 전임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전임 사장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수의계약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의 결재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규정을 바꿔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2016년 15건, 2017년 32건, 2018년 27건, 2019년 22건, 2020년 12건 등 5년간 108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이중 20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이누리DB]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내달 1일 예정된 오등봉·중부공원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계획안은 민간 특례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관련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의 최종 의결을 얻는 사항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오등봉·중부공원 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최종 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라면서 "도민사회와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와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등봉 민간 특례 개발사업의 각종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에 의한 공익소송과 감사원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