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는 양성언 교육감. 제주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위성곤 행정자치의원장은 "학교폭력 건수가 표면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에 피해학생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들은 일선 학교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이거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장은 "저와 현정화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539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장은 이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전체의 36.1%이나 초등학생 43.3%, 중학생은 44.3%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들은 34.9%수준이 그치고 있다&qu
▲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는 양성언 교육감. 제주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응답자 64%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했고, 찬성은 34.5%에 불과했다"며 "학생들과 일선 교직원들도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은 통폐합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 정책집행주체와 일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교의 31.7%가 서귀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도내 학생의 23.8%에 불과하다"며 "차후 학생 수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 38.% 가량 서귀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유아 수는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 현 의원은 &quo
무소속 도지사와 야당 의원의 한계인가. MB정부의 제주 홀대인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다음달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대부분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제주 홀대·무시론과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절충 능력 한계론이 상충되고 있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주요 현안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2010년 5월 상정한 제주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또 제주에 적용되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현행 1.74%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옛 국도 환원, 출입국관리 권한 경찰·해양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에 부여, 마(馬)산업 육성 조항 신설,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국립공원 유지
▲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는 양성언 교육감. 제주도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교장공모제도 성과에 대해 4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데 비해 보통이 40.9%, 부정적인 응답이 17.1%로 나타났다"며 "공모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공모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그간 공모제가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당으로 악용되거나 교육감의 승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외부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 현 의원은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환대해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공모제 방식의
▲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는 양성언 교육감. 제주도의회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용범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비율은 7대 3 비율을 갖고 있다"며 "인구비율은 도내 전체 학생수의 24%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제학력 평가 결과를 보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는 도전체 평균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산남지역과의 교육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진학에 대해서도 "서귀포시 학생의 2년제 이상 대학진학률은 2012년 졸업생을 기준으로 전체 6268명 중 서귀포시는 1555명에 불과하다"며 "계속적인 산남지역 교육격차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내 학교의 소규모화 되는 경향과 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보완책으로 혁신학교 지정
▲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하는 양성언 교육감. 양성언 교육감은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없애서는 안 된다"며 "담임선생님이 부담이 되자 하지 말자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 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윤두호 의원(교육의원)이 제학력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실정과 대응 방안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양 교육감은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이뤄냈으며 상위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학력갖추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대조건을 중심으로 교장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망했다. 양 교육감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학부모들은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자녀들의 학력수준 파악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제학력갖추기 평가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는 59.9%로 반대 18%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반면
18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교폭력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다문화 교육활성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제학력 갖추기 평가방법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 산남 교육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 방과 후 학교 교과목 신설과 프로그램 재편,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교육행정질문은 7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18일 의원별 교육행정질문 예상 요지. ▲ 김용범 의원 김용범 "창의적 체험활동 문제점과 대안 모색" 창의교육에 대한 홍보 미진은 물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데 향후계획은. 프로그램관리와 교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의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완책으로 지역의 문화시설과 기업, 농어업의 주체인 농협 등을 연계한 '교육기부운동' 제안하고 싶은데 의향은. ▲ 위성곤 의원 위성곤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방안과 인사관리 공정성" 무기
▲ 이선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느끼는 행정조직시스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복지안전위원회)이 실시한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 구축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시스템은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60.9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개선 등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험이 65.4%에 달했으나,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62.4점에 그쳤다. 이선화 의원은 “이론적으로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요인이며, 이중 조직관리제도의 유연성 부족, 비전 및 목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조직구조 등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주요 실무를 맡는 6~8급, 행정시·읍면동, 여성,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 등에서 낮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와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혁신팀(도-주니어보드, 제주시-미래발전시책개발팀, 서귀포시-액션러닝)의 기여도는 53.4점에 그치는 등 행정조직 내에 ‘창의&
제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오르고 정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전국공공부문 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와의 임금·단체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 기본급을 3.5% 올리고 직무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또 부모를 가족수당 대상에 포함시키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통상임금도 현재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에서 교통보조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정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과 동일하게 올해는 59세, 내년엔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수)는 17일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아동·청소년 보호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제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계기 마련,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및 검토, △가출청소년 쉼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현장 방문, 정책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기관에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건의하고, 여성가족부에 남자 단기 가출청소년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아동·청소년 특위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예방 사업 추진에서 사업추진기관이 상이하는 등 대상지역 및 대상자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한 활동 중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특위 활동 기간의 제약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 4.11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하·고정식·허창옥 의원이 17일 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4.11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당선인들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제주시 노형 을)은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복지안전위원회, 허창옥 의원(통합진보당.대정읍)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배정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는 지금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 문제를 비롯해 FTA에 따른 1차 산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도민의 의견, 질책까지 받아 안고 동료의원들과 혐의하면서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의정활동 펴겠다”고 다짐했다. 김승하 의원은 “보궐선거를 치르는 짧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도민을 섬기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다”면서 “열과 성을 다해 도의원의 직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은 “한미 FTA 문제와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에
17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실타래처럼 꼬인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의 현실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우근민 도정의 난맥상과 정부의 제주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과 관련, "제주도 당국의 단호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도지사를 압박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정에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와 경찰이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관련 청문이 모두 끝났지만, 도당국과 해군 입장은 여전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수평선"이라며 "특히 정부는 도당국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구럼비해안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며 도 당국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 4.11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하·고정식·허창옥 의원이 17일 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