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내 15만t급 크루즈 2척 동시 입출항 시뮬레이션(가상재연)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직접 시뮬레이션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민간인 전문가와 도선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어 검증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계획으로 검증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우근민 지사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주도가 요청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본협약서를 통해 먼저 약속했던 것이고, 제주도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국무총리실이 제주도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들이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조건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로 버스요금을 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모든 후불식 교통카드(신용카드)로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후불식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형태의 카드다. 충전없이 이용하고 매월 신용카드 결제일에 교통카드 이용금액을 합산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라야 버스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교통카드를 이용, 버스요금을 낼 때는 티머니, 캐시비, 마이비 등 충전식 선불카드와 롯데, 현대, 농협NH,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후불식 교통카드(신용카드)만 쓸 수 있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내 모든 시내.외 버스에 전국에 적용되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했고, 각 카드사와 협의도 끝냈다. 제주도 교통항공과 현대성 버스행정담당은 "버스요금을 교통카드로 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50원이 할인되고, 시내버스 승차 뒤 1시간 내 2차례까지 시내ㆍ외 버스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며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에도 시외버스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30분 이내
▲ 신임 정수철 단장 국토해양부는 22일자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에 정수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장(55.사진)을 발령했다. 정 신임 단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거창농림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하대 대학원, 중국북방교통대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공직에 입문한 정 신임 단장은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제주도 항만개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 항만개발과장에는 김태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개발과 기술서기관을 발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제처에 의견서를 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계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전망이다. 민변의 주장은 "두 법 시행령 개정안이 충돌되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민변은 제주해군기지의 어떠한 곳이라도 여객선이 입출항하려면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의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제주고향과 ㈜프로보노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해 17일 인증패를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제주고향(대표 전진석)과 ㈜프로보노(대표 강두한)로 지난 달 30일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됐다. 제주고향은 제주의 주요 특산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11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6월 초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열 예정이다. 연말까지 10개 안팎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한다. 제주고향은 13만 회원을 상대로 청정제주의 친환경제품 재구매를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치과의사신협과 지정 계약을 체결해 전국 2만 치과의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프로보노는 사회공익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제주 특산품과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카페, 음식점, 융·복합 매장을 통해 관리한다. 가맹점 개설시 프랜차이즈 가입비가 없고, 프로보노 재능기부팀을 활용한 프랜차
제주시가 세무조사를 벌여 158건에 대해 지방세 6억54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내역을 보면 ▲자경농민으로 농지 취득 후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66건 2억9000만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17건 1억9900만원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29건 1억7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44건 2400만원 ▲6개월 이내 국제선박 등록 미이행 2건 3400만원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조사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세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축산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책을 보안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전환시대의 제주축산 (FTA-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 8차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한·미FTA 발표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정동기 교수는 '제주 축산 교유 가축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정 교수는 정부의 FTA 대책에 맞는 제주형 대책(관광과 연계한 Agrifarm 도입 검토 등)을 수립해 환경적 농업-순환 농업의 메카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성지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 축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제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자가 제주시 연동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상업용지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해 제주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푸른솔(대표 고강익)이 제주시 연동 1494번지 5필지(1만1554㎡)에 2015년 2월까지 1175억원을 들여 아파트 333세대(지상 19층, 지하 3층), 오피스텔 94실(지상 18층, 지하 3층), 근린생활시설 8실 등이 들어서는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 제주시 연동(신시가지) 1494번지 일대/다음 스카이뷰 연동 신시가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맞은편 연북로 남쪽에 위치한 이 일대는 지난 2000년 3월 한국토지공사가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뒤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그 동안 공터 또는 작물 재배지로 남겨 있는 곳이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여러 차례 공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상업용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해 주고 당초 5필지 구분 개발에서 단일 획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또 건폐율을 8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율을 700% 이하에서 50
▲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 제주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축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성언 교육감, 역대 의장, 의정회원 등이 참석한다. 지난 1952년 도의회 개원이후 경과보고와 함께 의정발전에 기여한 역대 의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한다. 의정 지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다. 지방의정을 이끌어온 의정회 회원과의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60년사와 사진집 발간도 연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의장과 의정회(회장 김인규)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의정발전에 대한 고언과 대의기관으로서의 발전적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개원 이후 60년 동안의 발자취를 회고함으로써 알차고 성숙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변천과정을 기록하면서 의정 현장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정활동 기록사진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필름자료를 디지털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지난 1995년부터 복권발행기관으로서 복권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에서 2004년 복권발행을 통합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발행기관의 지분을 반영,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법정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법정배분하고 있다. 정부에서 복권기금 수탁사업자(KLS사)와 소송 중이던 지난 3년 간(2008~2010) 제주도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액은 매년 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행자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복권발행 수탁사업자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 그동안 적립한 우발손실충담금 7832억 원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 여액이 5600억 원에 이른다. 지자체를 포함한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돼야 할 배분 액은 1773억 원, 이 중 360억 원은 제주도의 몫이다. 문제는 정부가 소송잔액을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정부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법정배분액을 제주도에 배분하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지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행정업무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22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의회 제 29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기 관리하며 조직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체계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총수가 종전 5023명에서 5045명으로 모두 22명 늘어난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전환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기존 626명에서 20명 증가해 646명이다. 또 물가전감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2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물가 전담 조직 설치 지침'에 따라 물가관리계(2명)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 관리 조직정원은 2013년 5월 51일 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사무직렬 기능직이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별정직 보
▲ 박원철 의원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적용 선박이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선박은 지금까지 알려진 15만t급 '퀸 메리2'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17일 제주도의회 제 29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원철 의원은 "1차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해보면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을 나타내는 지수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9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1차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당시 도면을 보면 퀸 메리 2호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 2월에 실시한 제 2차 시뮬레이션에도 퀸 메리 2호라고 되어 있다"며 "비전문가들이 봐도 2개의 자료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적용 선박이 다른 것이 맞다. 일반 여객선을 스캔을 떠서 했다"며 "담당 연구원도 실수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 기획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