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비 지원 내역이 담긴 공문 <사진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거> 제주도가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을 위해 파워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독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시사 블로그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모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도가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 포스팅을 작성한 도내 블로거 6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출 된 활동비 지원 내역이 담긴 공문을 함께 게재했다. 지난해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했던 임씨는 “제가 입수한 자료만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1인당 20만 원씩 매달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4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받았다면 거의 고용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블로거가 썼던 글을 보면 대부분 7대 경관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적은 돈
농촌진흥청과 한국토양비료학회·국제토양학연합회가 8일까지 '2012 국제토양학연합회(IUSS) 집행 이사회'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4년 제주에서 개최하는 세계토양학회(WCSS)의 의제와 세계 토양학 발전에 대해 토의한다. 이사회에는 세계토양비료학회 양재의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인 미국의 Hartemink 박사, '지형과 토양 생성' 분과위원장인 독일의 Stahr 박사, '토양특성과 반응' 분과위원장인 오스트리아의 Gerzabek 박사 등 세계 토양학연구를 선도하는 과학자를 중심으로 14개국의 과학자와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IUSS 집행이사회 기간 중 제주도 문화와 토양을 알리기 위한 현장방문이 이뤄지며 토양전문가들이 함께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토양비료학회는 오는 7일 농촌진흥청과 IUSS가 공동으로 '토양은 삶과 문화'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과 2012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27건의 주제를 발표한다. 또 175건의 포스터를 전시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하상건 과장은 "우리나라 농업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토양물리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만명을 모아오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검토해 보겠다고 도지사가 발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4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도민 만명을 모아오면 공사정지명령을 검토해 보겠다는 강정마을의 기자회견 내용으 사실과 다르다"며 "강정마을회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도지사는 결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홍보전 돌입을 선언하며 "'도민 만명을 모아오면 공사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 고 한 우근민 지사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심판할 것"라며 "55만 도민을 직접 만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5일 오후 2시 제주 더호텔 1층 회의실에서 '제 9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기존의 지역 내 정책 아젠다(Agenda·의제)가 포괄적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더 호텔에서 '제주의 정치발전과 도민의식'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 9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에서 앞서 배포한 '4.11총선과 제주정치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지난 4.11총선에서 △제주신공항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한·미 FTA 및 한·중 FTA와 1차 산업 대책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서귀포시 활성화 △4.3 완전 해결 △특별자치제도 개혁 등이 아젠다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교수는 "지역 내 정책 아젠다가 포괄적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주목된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민주통합당
제주도는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의 정례협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리신은 지난 24일 제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1차 정례협의에서 추진방식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심층연구 병행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례협의에 앞서 1~2주간 도-총리실 과제담당자간에 실무검토를 통해 과제를 점검한다. 실무검토를 거친 과제는 국무총리실 제주정책관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논의를 통해 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례협의는 당초 3회, 각 1일씩 3일간 하던 것을 4회로 늘려 7일간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협의 기간도 7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특히 자치재정권 강화와 핵심 산업 육선 관련 주요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관계부터와 협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처리 등 그동안 제주특별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도 특별자치과 김남진 제도개선1담당은 "정례협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완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제출해 관계부처
제주도는 당초 예산(3조763억원)보다 2068억원 증가한 3조2831억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 안정 등 친서민 경제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살리기 △구도심 활성화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선진 기술 도입 등 1차 산업 기반 마련 △민생·산업현장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건전재정 운용 기조 유지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 확대 등이다. 골목상권 살리기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특화거리 육성 및 골목슈퍼 시설 개선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22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인들의 보증 특약을 위해 골목상권 특별보증 재원 출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확대 30억원 등도 투입된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옛 제주대병원 구조 변경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7대 자연경관 인증식 (4억원)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5억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5억원) △
'전설 속의 섬' 이어도의 주변 해역과 수중생태계를 4D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어도 홍보·체험관'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의 실효 지배를 확인하고,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본섬 가장 남쪽인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남항에 이어도 홍보·체험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신규사업(국비 35억, 지방비 15억)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신청했다. ▲ 이어도 위치 제주도는 이어도 홍보·체험관 설치와 함께 국비지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년 20개 사업에 국비 104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8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년 소요사업비는 국비 1042억원, 지방비 514억원, 기타 483억원 등 2039억원이다. 제주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국비지원 지역현안사업은 △국립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총 사업비 498억원) △하수관거정비(〃1400억원)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설(〃512억원) △바다거북 복원 및 종보존 관리센터사업(〃300억원) △신규 풍력발전 인증단지 조성사업(〃200
"인심을 얻자고 예산 펑펑 쓰면 (재정 위기의)스페인 꼴 난다. 빚을 어떻게 갚을 지 고민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직원 조회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거론했다. 우 지사는 "'스페인이 위기다'라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왜 이렇게 같을까라고 생각했다. (스페인 재정 위기의)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일 많이 벌여서 부채를 중앙정부가 갚아줬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인심을 얻자고 예산을 펑펑 쓰면 스페인 꼴 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부채가 많기로 5번째다. 민선 5기 이전에는 4번째이었는데 부단하게 감채 계획을 추진해 5번째가 된 것이다"며 "보조금을 줄이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라도 안했다면 (재정난에 빠진)인천시처럼 될 뻔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16개 시도 중 도만 따진다면 부채가 가장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외에는 관심이 없다. 모든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지금까지 순세
▲ 4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해군은 15만t 크루즈선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난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저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도지사 취임식에서 해군과 제주도민 강정마을 주민들인 모두 윈-윈(Win-Win)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해군과 제주도민 강정주민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며 "윈-윈 이라는 표현은 서로 공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 특별법을 고쳐서 강정마을 주변지역에 발전계획을 만들어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어 "이 법안을 통해 1조 몇 천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강정주민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
제주도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국비지원사업비 2581억원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11개 사업, 357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년 국비지원사업 소요액은 국비 357억원, 지방비 128억원, 기타 64억원 등 549억원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강정연안 해상풍력발전사업(총 사업비 850억원)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사업 (〃534억원)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330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300억원) △화훼·채소 하우스 시설지원사업(〃165억원)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128억원) 등이다. 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총사업비 90억원)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64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60억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40억원) △해양체험 관광형바다목장 조성사업(〃20억원) 예산을 신청했다.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11년 4월 29일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은 지난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지금까지도 제도의 실시를 위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를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부가세환급 제도와 관련한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3개 품목에 대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며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과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를
제주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세계 7대자연경관 인증식 등 후속조치를 위해 지방비 11억4000만원을 쓰겠다고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당초 예산(3조763억원)보다 2068억원 증가한 3조2831억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 안정 등 친서민 경제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눈여겨 볼 예산안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 예산이다. 제주도는 인증서 수여식 4억원,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5억원, 다른 7대경관지역 및 신불가사의 선정 지역과의 국제교류협의회 및 기타 경비 2억4천만원 등 1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국비 지원 계획은 없다. ▲ 지난해 11월 12일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잠정 선정 발표 순간 우근민 지사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타이틀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반응은 냉담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브라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