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제주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4년 예정돼 있는 정부용역 착수시점을 올해로 앞당겨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발전은 물론 5천만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이 2019년이면 한계용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항건설의 사업주체인 정부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한해 관광객 천만 명에 육박하는 명실 공히 국내 관광 1번지"라며 "올해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 10명 중 8명이 제주노선을 이용했고, 국제선 역시 제주노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나 증가했으며, 영국 경제 주간지는 서울~제주간 항공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발표 할 정도로 제주공항의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제주공항은 2009년부터 국내선 이용객이 김포
대권 도전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일 “제주 관광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냐 기존 공항 확장이냐가 문제인데 관련 부처가 2016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대 국회가 열리면 관광객 부과세 환급 문제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제주도는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의 인구가 100만명이 돼야 한다. 관광산업이 잘 돼야 하고,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중국인과 일본들이 많다“며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외국인 많이 찾는다면 제주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4.3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 번도 제주에 오시지 않아 현 정부에 대해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씀하신다. 한 번 꼭 연락해서 다녀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해군기지는 15만톤 크루즈 2대 접안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20일 오후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증량 동의안은 제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수의 공공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20일 오후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을 통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관련, 제주도 특별법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설립한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사무위임에 대한 일부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정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읍·면·동 지역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비중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있다"며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요구했다. ▲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비레대표) 현 의원은 "행정 시로 사무가 위임되는 건수가 많다"며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펼치기 위해 행정 시로 위임이 되고 각 읍면동에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규정상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임사무가 행정 시로 가면 공무원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현실적으로 행정시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고 정책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민원업무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기획관은 "다만 행정행위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정비를 했다. 조례정비를 사전에 해야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첫 정무직 부지사인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사진)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출장 중인 우근민 지사에겐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대과 없이 부지사직을 마치게 됐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민선 5기 도정 전반기도 끝났고, 이 정도면 오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업무를 총괄 지휘한 김 부지사는 "재직 기간 가장 보람있는 일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7대경관이 만약 묻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추진해서 실패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늦어지는 것 같다. 밖에 나가 있어도 감사에 협조하고 지적받는 일, 책임질 일 있으면
▲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관한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은?'토론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직선시장의 권한을 자치도 이전 수준에 가깝도록 대폭확대하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임기가 보장되고 약간의 권한을 이용하는 방안은 자치권 부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시장직선안 보다는 런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행정체제개편이)성급하게 이뤄져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간을 두고 제주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탐라자치연대 이군옥 대표는 "왜 우리가 실패한 사례만 활용하는지 한심스럽다"며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뉴욕의
▲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편향적 흐름이 형성된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를 고집하면서 주민투표를 피해가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시한 3가지 대안을 '행정시장 직선·행정읍면동장 직선·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은?'토론회에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철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행정체제개편과정과 그동안 운영된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에 재대로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혁신안(4개 시.군 폐지안)과 점진안(현행유지안)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례와 기대효과를 제시해 주민들의 판단을 흐렸던 과정에 대해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가 시·군을 폐지해 단층제 행정체제로 개편한 것은 명백한 중앙정부와 당시 도정의 실책으로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세 가지 대안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광역-기초의 2단계 자치계층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하승수 변호사 그는 "자치계층을 단층화한 것은 중앙정부와 당시 제주도정의 명백한 실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제주가 섬지역이라거나 제주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역-기초의 2단계 자치계층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코르시카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같은 곳도 본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복수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우근민 제주지사의 '시장 직선제 부활' 공약에 짜맞추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박규헌 (민주통합당, 애월읍)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해 도정이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 애월읍) 이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은 "고충석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각본대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 안을 하라는 전화를 받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명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승하 (새누리당,노형 을)의원은 "도민들은 현행 행정체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qu
제주도의회의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증량 신청을 받아 들여 놓고 결국 책임 소재는 도의회에 넘긴 꼴이 돼 도민 사회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요청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먹는 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매달 3000t(1일 100t)에서 6000t으로 3000t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증량 신청을 받아들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한국공항과 함께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삼다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안 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가 "
대권 도전에 나선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민심경청 버스투어의 일환으로 20일 제주를 방문한다. 정 전 대표는 19일 저녁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해 20일 내내 제주에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20일 오전 5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성안교회에서 첫 일정을 시작으로 KCTV에서 인터뷰, 그리고 동문시장을 찾아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방문하며, 마지막으로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한 한수풀해녀학교를 찾아 제주해녀들을 만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민심버스를 직접 타고 전국을 돌며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 정 전 대표는 20일 제주시 곳곳을 누비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온힘을 쏠을 예정이다. 반면 정 전 대표는 그 동안 호남에서 민주화 정신을, 강원도에선 안보를, 충청도에서는 농업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알려옴에 따라 제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어필할 지 관심이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용되는 예산이 해외여행성 경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 용담1·2동) 소원옥(민주통합당, 용담1·2동)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관련 예산 대부분이 해외여행성 경비로 들어가고 있다"며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5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6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멋있는 것만 하려니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유치를 위한 선전만 하면 뭘 하냐. 기본적인 것을 단단히 해놔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실망만 해서 돌아간다"며 "공무원들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