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제주에서 국민경선 '대박'을 터뜨렸다. 제18대 대통령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경선에 앞서 제주지역 선거인단 모집결과 총 3만6028명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제주에서 첫 경선 스타트가 예정된 시점에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에 3만2984명, 투표소 투표 선거인단에 3044명 등 총 3만6028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모집결과는 울산광역시에서 모바일투표 1만3266명, 투표소투표 1240명 등 총 1만4506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제주가 전국순회 경선의 첫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5명의 후보가 저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문재인 후보, 박준영 후보는 모두 1~2회 이상 제주를 방문해 표심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주에서의 국민경선은 모바일 투표가 압도적인 만큼, 모바일 표심의 향배가 절대적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외국인 주민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천499명보다 22.4% 증가한 1만4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 주민등록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8년 25.8%, 2009년 37.5%로 증가해 오다 2010년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5.7%에 이어 올해는 22.4%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73.4%(7633명)에 달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760명으로 7.3%에 불과했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13명으로 19.3%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371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 중 35.7%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1625명(15.6%) △유학생 926명(8.9%) △재외동포 505명(4.9%) △기타 858명(8.3%) 순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 중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4030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주신공항 조기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변정일 이사장이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주신공항 조기건설을 건의하자, 권 장관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는 변정일 이사장이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1조여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짓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것과 관련한 투자유치사례를 설명하면서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며 대통령께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변 이사장은 또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역 간 형평성을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전체 전략상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킨 만큼 확실한 지원을 요청했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사업장을 현지 방문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행정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지원반은 2개 반 6명으로 구성,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하반기 관광개발사업장과 관광숙박시설 승인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장지원반을 운영, 관광지정면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관광지구 지정 불편해소,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올해에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개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10%를 상향지원하고 거치기간을 1년 늘렸다. 또 관광개발사업 변경신고, 관광숙박업 변경신고,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등 17개 업종에 대해 관광개발사업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에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일괄 접수하는 방향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교윤권 일괄처리2담당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현장 행정지원반을 운영해 지속적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한림항을 서부지역의 물류 거점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근민 지사는 17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림수협을 비롯해 한림어선주협회,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사업단 등 한림 지역 내 수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우 지사는 한림항 항운노조 한림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림항은 상항이면서 근래 들어 어항 수요의 증가 등 항세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림외항 개발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어 "한림항을 서부지역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한림외항 개발계획을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림수협을 방문한 우 지사는 "수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탁판매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어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을 유치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증금 회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7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14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0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돼있음에도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에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등 각종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같은 종류의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보증금 회수 실정을 확인한 결과 118개 기업 중 34개 기업은 일부 회수됐지만 나머지 84개 기업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업무인 신용보증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해주는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하면서 부실화 우려 기업과 신용도 하락 기업에 대해 당초 보증금액의 10~20%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05건의 신용보증을 심의하면서 신용보증규정상 보증 금지 기업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신설된 경영지도 팀의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광호텔을 비롯해 콘도미니엄 등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하게 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란 안건을 건의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정식안건으로 채택,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1·2차 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고용창출 문제 등 관광업 및 서비스산업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강동원 국외권유치담당은 "제주도는 오는 9월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추진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 제주지역 선거인단은 모두 2212명으로 책임당원 20%,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구성됐다. 투표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마무리되면 20일 오후 2시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제2차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들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한바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총 20만1320명이다. 여기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5만330명과 추첨에 의해 선정된 당원 선거인 7만5495명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5일부터 12개 여론조사기관이 참여해 240개 선거구에서 총 7만5495명의 국민선거인단을 선정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도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제안 초기부터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날 경관심의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제안되자 시민사회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백지화와 감사 착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한 예전에 비슷한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도 특혜의혹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게다가 도의원들도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 강행에 도민사회가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제주도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사업자인 ㈜푸른솔의 임원 구성 면면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명실공이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용도변경의 특혜를 주는 ‘꼼수’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연동그린시티사업과 관련 원칙과 기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6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관 훼손과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도시관리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성사만 되면 사업자로 참여하는 선거공신들은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검토 자문의견도 무시하는 사업자의 안하무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당국의 두둔 없이는 불가능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당은 우 지사가 개입 불가 방침에 대해 “진정 도민을 위한 도백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여론에 귀 막는 도정이라는 따가운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경관심의원회는 결코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강조했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주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입어를 금지하는 마을어장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16일 '제주 지역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효과가 높은 소규모 어촌계를 우선으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2곳 어촌계 소속 잠수어업인 162명을 대상으로 마을어장 생산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마을어장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을어장의 생산성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1%가 마을어장 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전체 응답자 중 △28.8% 시급하지 않다 △26.2% 보통이다 △10.1%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시급하다(25.3%), 매우 시급하다(9.6%)는 의견은 34.9%에 불과했다. 휴식년제 인지도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5%에 달했다. 휴식년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휴식년제
제주도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한국가스공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를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2016년까지 1천620억원을 들여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천820㎡를 매립하는 것이다. 부두와 물양장을 만들고 방파제 1천465m, 접안시설 270m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방파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올해 말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에 들어간다. 2016년까지 2천579억원을 투자해 공유수면 6만1천790㎡를 매립하고 2만5천㎘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와 가스 송출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2단계 개발공사가 완료되면 3천t급 LNG선 1척과 3천t급 모래ㆍ시멘트 운반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항만공사에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4209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 애월항 2단계 개발계획 평면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도외 대형건설사인 SK건설(지분 7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