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함당 제주도당이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 공항개발수요조사비 10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주홀대 경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 미래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인 신공항 관련 용역비조차 배제하는 것은 제주 홀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도당은 "이명박 정부는 그 출발과정에서부터 제주 신공항 건설 공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제주 4.3해결에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와 홀대를 거듭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도당은 "급기야 제주도민의 한결같은 숙원인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용역비조차 배제하는 '제주 홀대'의 결정판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펼치며 "그럼에도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이를 마치 제주도 당국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인 양 탓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남에게 전가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당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 신공항 건설 용역비를 내년
▲ 이경수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지난 18일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사퇴했던 이경수 전 도당위원장이 26일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 전 도당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통합진보당을 통한 진보 정치의 활동이 좌절되어 제주도민들께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에게는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깊은 반성과 성찰로 새롭고 좋은 지역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내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결과 올해 국비 326억 원보다 72% 늘어난 56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하수도분야 인프라시설 확충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관거 정비 등 하수도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반영된 예산 중 도심지 침수예방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우수 및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17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하수유입량을 대비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5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분뇨처리장 확충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198억 원이 사용된다. 도 수자원본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말이 되면 현재 하수도 보급률인 87.1%에서 전국 평균인 90.1%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로 개인정화조 설치 면제 및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 등 연간 30억 원의 주민부담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 김상운 하수계획과장은 "수자원본부에서는 국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 무혐의 처분 사과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검찰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 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4.11총선 때 TV토론회와 선거유세과정에서 강창일 후보가 허위 발언과 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현경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에 대해 법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며 적법한 고발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의 고발이었다”며 “‘아니면 말고식 구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작’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점에 대해 민주당이라는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표현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도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근민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의회의 일반직 인사권 독립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와의 인사교류를 중단하고 인사를 분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전날 ▲사무처장 자에 승진 임용 및 공석 직위는 의회에서 충원 ▲도와 도의회간 정례적 인사교류 중단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전출입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내년 1월 인사 때 1대 1 교류원칙에 따라 협의 반영 후 인사교류 종결 등 3가지 원칙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우 지사는 “의회 공무원이 제주도와 교류할 수 없어야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91조)은 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 지사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의회 공무원 선발권한도 의회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우 지사는 “
제주도의회 8번째 의원 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이 창립된다. 제주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문화관광포럼은 앞서 지난 11일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에 등록을 마쳤다.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초대 대표에는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갑) 의원이, 부대표에는 이선화(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내정됐다. 대표를 맡게 된 강경식 의원은 "관광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모임"이라며 "제주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문화관광포럼에는 강경식, 이선화 의원 외에도 김승하(새누리당,노형동 을), 김용범(민주통합당,정방.중앙.천지동), 김태석(민주통합당,노형동 갑), 안동우(통합진보당,구좌읍 우도면), 안창남(민주통합당,삼양.봉개.아라동), 윤춘광(민주통합당,비례대당표), 허창옥(통합진보당, 대정읍), 현우범(민주통합당,남원읍)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
▲ 제주국제공항 청사 전경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의 근거가 될 공항개발수요조사 비용 10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기 건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약속도 한낱 '립서비스'에 그친 꼴이다.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최대 현안임에도 제주도정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중앙 절충을 제대로 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항 개발 조사비’ 10억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014년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의 항공편과 이용 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조사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었다. 정부가 공항 개발 조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항 개발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 공항개발수요조사비 10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대표가 제주방문 당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추진의지를 밝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제주공항 등 일부공항이 국가계획보다 포화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7~10년 걸리는 건설 소요기간을 고려해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용역비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당은 "제주 신공항 건설이 제주사회 최대현안 임에도 도당국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중앙 절충의 한계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예산안은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어 "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 도당위원장에게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강 의원의 무혐의 결론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4·11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TV토론회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모두 모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 구태이자 당선인의 발목을 잡기 위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
▲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희수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밝힌 '도의회와 인사 교류 중단'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가 밝힌 '인사교류 중단' 과 '도의회 자체 인사권 부여'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상당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 논의를 거쳤다"며 "수정과 보완을 거칠 부분도 많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제주도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1대1 교류 원칙으로 인사 교류를 종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희수 의장. 박 의장은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교류는 없다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26일 "의회와 인사 교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도의회 인사권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해 이 같은 인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회 공무원이 제주도와 교류할 수 없어야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볼 것”이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91조)은 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 지사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의회 공무원 선발권한을 의회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우 지사는 “의회의 요구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집행부 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은 조례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전경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결국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5일 속개한 제 299회 임시회에서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보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문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려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날 문석호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있었다"며 "논의를 위해 조례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대정읍 가파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주민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한영호 부의장, 김영심 교육의원·이석문 의원은 해당 조례 통과와 작은 학교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읍 주민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