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제주도 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도내 판매량 증량 요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도내 판매량 부족은 도외 불법 유통 때문이라며 제주개발공사의 증량 요청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수자원본부는 제주개발공사가 10~12월 판매량을 추가로 1만7000t을 증량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지난해 판매량과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까지 8만7240t으로 종전 8만3000t보다 4240t 늘려 허가했다. 11월과 12월분 판매량은 향후 수요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허가할 계획이다. 수자원본부는 "제주삼다수 도내 판매량 증량 허가처리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이 제주삼다수를 구입.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허가량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며 허가량 관리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수자원본부는 11일 도내 52개 슈퍼마켓 등에 대한 제주삼다수 판매 상황을 점검한 결과, 40군데는 정상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물량이 다소 부족한 매장이 5개소, 물량이 매우 부족한 곳이 7개
제주테크노파크(TP)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규과제 사업자로 상근임직원도 없는 '페이퍼 단체'를 선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식경제부가 11일 공개한 전국 테크노파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행사 육성사업' 신규지원과제를 선정하면서 상근임직원이 없고 등기상 임원만 존재하는 사단법인을 선정했다가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인건비 계상과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행정지원실 직원 급여는 간접비에서 계상해야 함에도 인건비로 올려 6개 사업 10명에게 7959만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연구수당은 성과금과 무관해 '성과급지급규칙'에 연구수당 수령자는 해당금액을 감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정적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성과금 지급시 연구수당 수령자에 대해 연구수당 지급액만큼 성과급에서 감액지급(53명 4766만8천원)하고 초과수령자 3명에게서 328만6천원을 회수토록 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출연사업 참여율 관리 미흡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국무총리실은 정부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도록 자료 조작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은 11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기술검증위는 민간위원들이 어떠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로 운영됐다"며 "정부도 기술검증위원회 운영과정에 어떠한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공개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항)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권고에 따라 국회 여야 2명, 정부 2명, 제주도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해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검증위원은 전준수 서강대 교수(위원장)와 박진수·김세원·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위해 설계검증까지 조작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며 정부의 대도민 사과와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11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겉으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를 총족하는 설계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강행을 종용했다는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공개된 회의록을 인용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만들어달라고 했다’, ‘민항기능 위한 설계변경 없었다는 사실 확인했다’, ‘설계를 안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다’ 등의 검증위원들의 진술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15만t급 민간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추진한다면서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자료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정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2월 4차례 가동했던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의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술검증위는 국회(여야), 정부, 제주도가 추천한 6인으로 구성됐다. 2월14일 4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 “검증문제가 조기에 빨리 매듭지어지고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 지역의 농촌용수개발과 배수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제주에 대한 예산 홀대를 주장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인 김 의원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공된 지구가 전무하다. 4대강 예산 대비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형편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29%불과하다”며 “전국에서 추진율이 꼴찌다. 정부의 제주 홀대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즉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 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가 없다. 성읍지구인 경우 2013년 12월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했다”며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제주신공항건설 조기 착수를 위한 조사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10일 제주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의 국회 예방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10억원을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토해양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제주도에서 더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여야 대표도 현승탁 공동대표(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국회방문단을 만나 제주신공항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제주방문에서도 제주신공항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었다”며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지만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잘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명예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rdqu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액 예산을 지원해 발간, 해외에 보급한 '알기 쉬운 한국사'에 제주 4.3이 '제주도 폭동'으로 표현되는 등 이념 편향과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성동 을)은 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기 쉬운 한국사'에 '제주 4·3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이어진 '제주도 폭동'으로, '5.16 군사쿠데타'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현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념 편향이고 역사 왜곡이다. 해외에도 보급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알기 쉬운 한국사'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액 예산을 지원했다. 민간단체인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이사장 이기택 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회장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가 발간, 해외 동포들에게 보급했다. 홍 의원은 "제주 4·3사건의 경우, 제주도민들의 수십 년 서린 한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차원 공식 사과와 재조명으로 이제 겨우 바로 잡혀가고 있는 역사인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왜곡해 후퇴시키고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있다&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김기용 경찰청장이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경찰의 영화평론가 겸 평화활동가인 양윤모씨 구타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UN에도 인권침해 행위가 없었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 을)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강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 3건만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 내정자가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청이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0~31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사진 3장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3장 중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당사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3장의 사진만 조사하고 3건 중 어떤 것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없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이사장 연봉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임원 중 최상위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직원들이 지난해 경영평가 C등급을 받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는 변정일 이사장에게 기본연봉 외에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지급, 1억8900만원의 연봉을 줬으며 임직원들 역시 1인당 평균 1054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국토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3번째로 많았다. JDC는 9일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변정일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1억7백여만원, 경영평가 성과급은 8166만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기업 기관장 연봉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 공기업 기관장 연봉현황 (단위=천원) 이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2011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 산하 27개 공기업 중 2011년 총연봉 기준으로 24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054만원은 실제 경영평가 성과급 265만원외에 자체 인건비 전
대통령국민후보추대위원회(추진위원장 박영근, 가칭 국민희망)가 제주서 워크숍을 갖고 지역 조직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후보추대위'는 법적인 절차와 등록을 마치고 정식 출범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기관 등 본점승인을 취득한 단체로 기존정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 희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후보를 추대하는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중심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달 10일 서울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갖고 17개 광역시·도위원회를 꾸려가고 있다. 이후 중앙창립대회를 열고 대통령국민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통령국민후보군으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지원 변호사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유력 후보인 안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추대위는 지난 5~6일 제주도 웅지리조트에서 ‘국민희망! 함께 일하고 같이 즐기는 선진 국가 공동체(더불어 행복한 세상!)’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에선 치과의사 O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역·지
제주도 산하 공기업의 빚이 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이 밝힌 국정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도 산하 2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개발공사가 636억3천만원이며, 제주관광공사가 63억6천만원이다. 도개발공사의 부채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7년 206억원, 2008년 481억원, 2009년 547억원 등 3년 연속 증가하다 2010년 511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36억원으로, 6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은행차입금 등 고정부채 역시 2009년 83억여원, 2010년 89억여원에 이어 지난해 94억여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부채는 물품 판매 예수보증금 310억원, 임대주택사업 장기 차입금 56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46억원, 퇴직보험예치금 33억원 등이다. 도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물품 선지급에 따른 보증금 등이 부채로 계상돼 부채가 많은 것 같지만 차입으로 발생한 실제 부채는 56억원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7년 33%에서 2008년 70%로 급증하다 2009년 66%, 2010년 5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