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박근혜 호'에 승선했다. 김 전 지사는 22일 출범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부본부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위원장에 임명됐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김 전 지사는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 쪽에 무게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지방정가에선 공공연한 사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2년 만에 정치 재개를 선언함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조직! 찾아가는 조직!'을 슬로건으로 조직총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총괄본부장은 홍문종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은 안재홍 전 의원이, 그리고 부본부장은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학용·이장우·홍일표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 특별자치도지사로서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박 후보 캠프 승선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로부터 다른 시·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특위&r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LNG(액화천연가스) 기지건설 의결과 입지 적합성 조사 없이 항만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공사비를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제주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건설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올해 2월 서울 소재 SK건설과 747억6496만6천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북방파제(250m), 동방파제(100m), 방파호안(1115.8m) 등 외곽시설과 모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 접속호안 60m, 기존 방파제 제거 공사 등으로 총 공사비는 1130억52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SK건설(지분 70%)이 도내 IㆍH건설사, 그리고 도외 전기업체인 W사(지분 각 10%)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만시설공사를 따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문재인 제주시민캠프’ 면면이 드러났다. 문재인 제주시민캠프 대표단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민캠프 발족을 선언하며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시민캠프는 상임 대표단 8명 중 5명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기존 민주통합당 경선 캠프에서 외연 확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강요배 화백을 비롯해 2030세대 공략을 위한 고성표 전 제주대 총학생회장, 원대은 전 제주도의사회 회장, 양조훈 전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을 영입했다. 또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안동우·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4·3유족회 임원, 장애인 단체, 환경단체, 1차산업 단체, 문화예술계, 의·약사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인사 영입이 이뤄졌다. 제주시민캠프는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구성될 선대위 캠프와는 별도로 조직됐다. 제주시민캠프 대표단은 “문재인 후보의 약속,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 실현을 위해 제주시민캠프의 문을 활짝 연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시민캠프로 수평적, 개방성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자격이 완화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현행대로 시행하게 돼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특별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9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의회로 통합되면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한 뒤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
김태환 전임 제주지사 시절 잘 나가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그 중심에 김 전 지사가 있었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김 전 지사는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 쪽에 무게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지방정가에선 공공연한 사실. 김 전 지사는 18대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 인선에 이름을 올리게 돼, 대선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퇴임 후에도 각종 행사에 얼굴을 간간이 내밀며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근민 지사의 민선시장 부활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 지방재정 부실 책임을 전임 지사에 돌리는 우 도정의 행태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주민투표로 4개 시·군을 통폐합하고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을 깎아 내리는 듯한 현 도정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제주대 로스쿨 특강에서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1년 동안 마셔야 할 3만5520t(99억원 상당)의 엄청난 물량의 삼다수가 도외로 빠져나갔다. 불법 반출한 희대의 불법 유통 사건이 이를 생산·공급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묵인과 방조 없이 가능한 일일까?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7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당혹스럽다...몰랐다"고 일단 발뺌하고 있다. ▲ 사과하는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5개 삼다수 대리점의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내용을 토대로 도내 대리점들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면 최고 책임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삼다수 판매·유통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계획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 연안 갯녹음 확산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갯녹음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회 농수산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 경북연안에서 강원도 삼척 해역까지 발생해 서남해안으로 확대된 갯녹음 발생면적은 2004년 6954㏊에서 2010년 1만4317㏊로 두 배 늘었다. 해역별로 보면 동해가 7631㏊로 가장 많고, 제주 연안도 5775㏊에 달했다. 남해 753㏊,서해 158㏊로 집계됐다. 갯녹음 발생면적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어느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갯녹음 발생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파괴 등 수산자원 감소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갯녹음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 발생면적이 바다숲 조성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해역 마을어장 생산량 감소로 어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선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선 어업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난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3개 단체들은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제주도선거대책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의 기준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해군력 증강과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 단체들은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해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그 동안의 해군기지 문제는 일방적인 강행으로 갈등만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박 후보의 ‘말바꾸기’"라고 주장했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도내용 제주삼다수 도외 반출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 3만5000톤, 100억원 상당이 불법 반출돼 도내 대리점 5곳과 도외 반출업체 21곳 대표 등 28명이 입건됐다”며 “그동안 육지부에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도내 대리점 업체들의 거짓행각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삼다수는 ‘공수(公水)’로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삼다수 판매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만 도내 유통물량 6만3000톤 중 절반 이상이 육지부로 불법 반출됐다”며 “지하수 공수화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사태로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불법 유통대리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물론, 관리·감독 주체인 개발공사의 직무유기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도지사 친·인척의 삼다수 유통업체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제주도의회가 18일 '미래의 성장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주제로 의정포럼을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불러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 도의회는 18일 오후 30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정과 제주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양 교육감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은 25일 오전 10시, 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은 301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진행한다. 교육행정질문에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번 30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교육행정질문 외에 제주국제대가 제출한 옛 탐라대 부지 매각 승인 및 위탁기관 지정 관련 제주도의 불법 행정행위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청원을 처리한다. 또 각종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처리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하는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하원마을 요양원 시설 반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농협 238개 조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들의 계약직, 업무직, 7급 직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현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1,167개 회원조합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제출한 자료가 최저임금 산정 시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중식비나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와 회원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재차 질의했고, 더불어 이를 증빙할 급여명세서의 샘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의원은 다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에서 “1,167개 회원조합 중 238개 조합이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와 238개 회원조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9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장애인 유권자 등에 대한 선거참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에 대비해 장애인 유권자 등에 대한 투표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투표예정장소의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투표소에 대해 임시경사로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투표용지 인쇄·납품 및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시 정당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선거관리 절차사무의 정확성·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대선 선거상황실은 선거일전 90일인 지난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4개반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도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심야시간대 긴급 현안사항 접수·처리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처리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