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강창수·안창남·오충진·이선화 의원 지난 9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과 함께 올해 처음 열린 2012 탐라대전이 실패한 축제로 1회성 보이기 위한 행사였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9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 탐라대전을 도마에 올렸다. 탐라대전에 소요된 예산은 제51회 탐라문화제 3억1979만원, 7대경관 인증식 2억4000만원, 탐라대전 20억4549만원 등 11개 분야 42개 프로그램에 총 26억528만원이 투입됐다. 탐라대전은 해마다 열어온 '탐라문화제'를 확대해 3년에 한번씩 개최토록 한 행사로, 올해 처음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등에서 열렸다. 그러나 9월 중순 제주를 강타한 태풍 '산바' 영향 등으로 조기 폐막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전국 최초 스토리텔링형 축제, 도민참여형 축제를 표방해 매년 개최되는 탐라문화제보다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규모를 키웠다”며 “하지만 예산투입대비 결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주정책간담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실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제주대 교수.사진)가 마련한 이번 정책간담회는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 제주지역의 제안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분권과 자치 현재를 살펴보고 자치권, 재정권, 환경과 생태, 복지, 교육과 일자리 등 주요의제의 실현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한동환 지원단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립 전제주시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정석왕 전제주사회복지미래연구회장, 정재우 제주대학교총학생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관련 정책에 대해 대담할 예정이다.
▲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감사는 약 25분간 중단된 뒤 다시 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쳐 두고 상을 받기 위해 상경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김상오 제주시장이 오히려 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오전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의원들은 김 시장이 불참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비행기로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 갔다. 대신 오홍식 부시장이 증인선서를 했다. 하지만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감사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 오홍식 제주시부시장이 김상오 제주시장을 대신해 선서하고 있다. 오 부시장이 선서 직후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남원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 상 받은 것이 비중이 더 높으냐”며 “대상 받으면 제주시민 삶의 질 얼마나 높아지는가?
▲ 우근민 제주지사가 16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내년도 방위사업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안 승인 시 부대 의견(조건)을 달아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도 방위사업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안 승인 시 부대 의견(조건)을 달아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6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최민희·박민수 의원에게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 권고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조건)을 명시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여야 협의로 채택한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의 권고 사항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민·군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을 담고 있다. 또 15만t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들의 중도포기율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충진(민주통합당·서홍동·대륜동)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한 공립국제학교 KIS의 입학생은 외국인 1명, 내국인 368명 등 369명, 사립 NLCS Jeju의 입학생은 외국인 19명, 내국인 417명 등 436명이다. 이 중 올해 8월 현재 전출 및 중도포기자는 KIS의 경우 외국인 1명, 내국인 37명 등 총 38명으로 10.3%, NLCS Jeju의 경우 내국인 18명으로 4.13%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이 경제자유구역의 그 것과 차별이 없고 전출과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별없는 유치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16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 6건 모두가 중국 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며 "주요 도입시설들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투자자들은 한라산 중산간이나 보전지역 할 것 없이 난개발을 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의 투자유치를 위해 무모하게 부동산업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인 투자가 급증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꼽았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콘도·리조트·펜션·별장 등을 구입하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참정권도 얻을 수 있는 점을 들어 "이러다 중국인 도지사가 나오고 제주도가
▲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찬반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15일 반대 단체(왼쪽)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반면, 찬성 주민(오른쪽)들은 16일 민군복합항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2천1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이견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조건부 통과' 등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겠지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로 이날 예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분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 국화꽃 첫 수확 현장 일본 수출길에 오를 제주 국화꽃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화훼농장에서 16일 첫 수확에 들어갔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백합과 양란위주로만 해오던 화훼 수출이 국화로 확대되어 제주의 새로운 수출 효자작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일본 수출 물량은 총 30만송이다. 국화 1송이당 일화 40¥(엔), 한화로는 540원으로 총 1억62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국화의 ‘백마’ 품종이 주 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병해충 방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병해충에 강한 ‘신마’ 품종으로 수출품목을 변경했다. 이에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수출길에 오를 국화 품종 ‘신마’는 줄기 길이 85㎝, 줄기직경 0.8㎝이상 규격품으로만 선별해 출하할 계획이다. 국화 수출은 서울소재 화훼전문 수출업체인 대명BNF에서 전량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올해 수출용 국화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5명이다. 총 1㏊의 면적에서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출하할 계획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겨울철 농작물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기술지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인 경우 다음달에는 기온 변동의 폭이 크고, 내년 1월에는 추운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파와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농업재해기술지도 상황실’ 운영한다. 또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선다. 상황실 운영은 비상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한다. 준비단계 수준에서 기상특보 예상시 보강단계로 격상시켜 2~3명의 직원이 상주해 상황 분석과 사태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 ‘Yellow(주의)’는 예비특보 발효와 호우·대설주의보 발령시로 관련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후 2단계 ‘Orange(경계)’는 강풍이나 호우·대설 경보 발령시로 직원 1/10이상 근무로 대기체계를 유지한다. 도 전 지역에 농작물 대규모 피해 발생 시에는 3단계 ‘Red(심각)’발령을 내려 해제시까지 매일 1/5수
▲ 16일 오전 10시25분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김상오 제주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김상오 제주시장이 불참하고 오홍식 부시장이 대신 증인선서를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10시30분 항공편을 이용, 서울로 출장을 갔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과를 심사·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김 시장이 출장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감사가 시작되고 오 부시장이 선서를 한 직후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남원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희현 위원장에게 감사중지를 요구했다. ▲ 현우범 의원 현 의원은 오 부시장에게 시장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예산 전액 삭감, 공사 중단,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던 민주통합당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는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가 하면 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점거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비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로 이날 예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분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액 삭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방위는 16일 예결소위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며칠 새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번복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부터 당론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사업재검토를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
▲ 제주도의회 허진영 의원 전임 지사 시절 채용된 별정직(4급) 공무원 직권면직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최근 별정직 4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퇴직 예고 공문을 보내 내년 1월1일자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전임 김태환 도정 때인 지난 2007년 8월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우근민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1년 1월9일부터 WCC추진기획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면직을 통보하는 공문에서 2011년 1월 18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돼 김씨가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는 사유를 들었다. 정원 폐지 규정에 따른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제주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 때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우근민 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