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것이 올 1월 2.8%로 안정되나 싶더니 한달 만에 3%대로 회귀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대)에서 그만큼 멀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괜히 ‘금사과’로 불리는 게 아니다. 사과(71.0%)·배(61.1%)는 물론 대체재이자 대표적 겨울 과일인 귤(78.1%)값도 뛰었다. 신선 과일값은 평균 41.2% 치솟았다.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파·배추 등 신선 채소류도 12.3% 올랐다. 지난해 3월(13.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3.8%로 전체 평균(3.1%)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이런 현상은 벌써 33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과 계절적 요인, 설 특수가 지나면 누그러들겠지 했는데 과일·채소값 폭등세는 멈출 줄 모른다.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물가 상승은 체감경기에 직격탄이다. 서민들 입에서 “외식은커녕 집밥 먹기도 힘들다”는 한숨이 쏟아진다. 가히 ‘생활물가 쇼크’이자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대리점 정비부에서 일하는 인디언 ‘빅 풋’에게서 소개받은 청부업자 게어 그림스루드(Gaear Grimsrud)와 칼 쇼월터(Carl Showalter)를 만나본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는 못내 찝찝하다. 게어는 영혼이 가출한 듯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죽어라 담배만 피워댄다. 과묵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반대로 쇼월터라는 인물은 입에 모터라도 달아놓은 듯 쉬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짧은 문장도 f***이 안 들어가면 문장 구성이 안 된다. 한 집 건너 커피숍처럼 한 단어 건너 f***이다. 이런 자들에게 아내를 납치해달라는 청부를 하려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 이들에게 도무지 믿음이 안 가면 불합격처리하고 다른 청부업자를 찾아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럴 형편이 아니다. 분명 선택할 자유는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인터넷에 ‘아내 납치해줄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분 급히 구함, 4만불 사례함’이라는 광고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찝찝한 2인조에게 퇴짜를 놓고 나면 남은 선택지는 장인에게 뜯어내려던 4만불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운명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 했다 의술이 발달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는 했지는 죽음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삶이 운명인데 불로장수를 원하는 인간은 삶을 연장하려 수천년간 노력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도 죽을 사람은 죽고 일만미터 하늘 비행기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마침 같은 비행기에 탄 의사의 응급조치로 살기도 한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의사들의 데모에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네가 안 아파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노리는 것도 환자들의 이런 절박한 심리이다 그 절박함을 이용해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내 팽개친지 오래다 의사 집단이 누리는 경제적 富는 환자들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같이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의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한달만 파업하면 고층 아파트 주택 어디든 음식 쓰레기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도로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걷기도 힘들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 되어 남 없이는 절대 자급자족 하며 살 수 없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의사들도 하찮은 일을 한다는 청소원만 없어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내려갔다. 출산율 0.6명대는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으로 0.7명대에 턱걸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 외에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이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8명대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은 다시 2년 만인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으로 기록된 한국은 출산율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세계적 연구 대상이 됐다. 지난해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망했다”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격감”이라고 분석 평가했다. 2월 28일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출산율 발표에 맞춰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실었다. 아사히·요미우리·닛케이 등 일본 신문들도 ‘급속한 저출산, 일본의 미래인가’ 등 제목으로 다뤘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16년 동안 280조원
굳어지는 것인가? 우선,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답부터 해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2008년 18대 총선부터 내리 24년 동안 제주의 3석 모두를 휩쓸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석 모두를 차지한다면 제주는 약30년 동안 민주당의 안방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좋든 싫든 제주는 정치적 호남변방이 아니 되래야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가 호남의 ‘정치적 변방’으로 그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변방’이 ‘사회적 변방’ ‘문화적 변방’ ‘정서적 변방’에 이어 완전무결한 변방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제주의 정신이 호남화(湖南化) 되어버린다는데 있다. 혹자는 “그러면 어떠냐? 당신의 그 우려는 폐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야.”라고 필자를 나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필자는 ‘제주정신’에 관한한 폐쇄적이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폐쇄적 사고(思考)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조선조 말기 200년 동안(1629~1825) 제주사람에게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라는 멍에가 씌워졌었다. 200년 동안 제주사람이 육지에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이다. 그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이유
이런 말이 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과 진짜 거짓말과 통계다.’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으로 진짜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들이 일상 하는 얘기도 앞뒤를 잘라 언급하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표현이 되곤 한다. 필자가 애용하는 말에 ‘20대에 사회주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사회주의를 생각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가 있다. 이 말을 ‘사회주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면, 필자는 영락없는 사회주의자가 된다. 필자의 의견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좋게 보이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사회주의란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정의사 수는 얼마일까'하는 것이다. 적정의사 수는 한 마디로 정하기가 어렵다. 그 나라의 인구밀도, 의료제도, 경제 수준,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것을 단순히 OECD 평균과 대비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6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그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당들의 후보 공천과 이를 둘러싼 잡음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 간 마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정치·사회 분야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 다툼이 노골화하고 관련 뉴스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세상의 이목이 총선과 치킨게임 양상의 의정(醫政) 충돌에 집중하는 사이 민생은 고달프고 멍들어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연 3.5%인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1년 넘게 동결됐다. 과일과 식료품, 외식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상반기에 어렵고,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나 검토될 전망이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는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불어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빌린 돈을 갚으려면 부지런히 일해 벌어야 할 텐데 일자리 사정이 여의치 않다. 1월 취업자 수가 2774만3000명으로 지난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는 돈 많은 장인 웨이드 구스타프손(Wade Gustafson)에게 사업자금 75만불을 빌려달라고 어렵게 부탁하지만, 장인은 못 미더운 사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채 손사래부터 친다. 제리가 ‘이게 다 당신의 딸과 손자를 위한 것’이라고 장인의 아킬레스건도 건드려보지만 장인은 “내 딸과 내 손자는 내가 알아서 먹여 살릴 테니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린다. 제리는 장인의 태도와 멘트에 깊은 ‘빡침’을 느끼고 아내를 납치해서 몸값으로 8만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청부업자 게어 그림스루드(Gaear Grimsrud)와 칼 쇼월터(Carl Showalter)를 접선해서 ‘발사 버튼’을 누르고 돌아온 날 저녁 뜻밖에도 장인으로부터 “만나서 그 사업 얘기를 해보자”는 연락이 온다. 제리는 아내 납치 작전을 취소하기로 하고, 부푼 마음으로 장인의 사무실을 찾아간다. 장인은 그의 널찍한 집무실에서 그의 재정 고문이자 투자의 귀재인 유대인 스탠(Stan)과 버티고 앉아 제리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세워 둔 채 본론으로 들어간다. 장인: “스탠에게 자네 계획을 물어보니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얼마 전 의사협회장을 지내신 분께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다. 필자도 24년 전 의약분업 문제로 의료대란이 생길 때에 제주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 이분들이 의료대란의 원인과 향후 전개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 경악했던 적이 있다. 그때 필자가 충고했던 것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였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 의료계가 얼마나 단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단결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힘은 그리 세지 않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이 보기에 가장 힘없는 집단이 의사회일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되지 않으며 남의 말을 듣는데도 서툴다. 그러나 명분이 맞으면 쉽게 단결한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이 밥그릇 때문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밥그릇으로 뭉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약사법에 의사들이 그렇게 뭉쳤을까? 그것은 약사법이 법의 제정 본래 목적에 어긋나서 국민 건강에 해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법은 국
요즘 우리나라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을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니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의사가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각 나라의 의료제도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형태, 그리고 국토의 구성요소 및 국민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비록 그것이 비민주적 입법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국민들께서 가벼운 질환에도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1인 당 병원 방문 횟수가 많아지니(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다) 당연히 의사가 많아야 하나,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박리다매를 지향하고 있으니 한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환자 수에 비해 의사가 덜 필요하게 된다(여기에서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다가 전문의 진료에 제한이 없으므로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의나 가정의학과 보다는 종합병원 선호도가 높아 의사 중 전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설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아서다. 물가 오름세는 2년 연속 서민 가계를 위협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3.5%로 높았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월 들어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3대 변수가 들썩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먹거리 가격, 대중교통 요금이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먹거리 가격과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가장 큰 변수는 기름값이다. 지난해 말~새해 초 안정됐던 국제유가가 2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로 재진입했다. 중동전쟁 확산 우려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 여파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도 1500원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정도다.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영화 속에서 최악의 청부업자 게어 그림스루드(Gaear Grimsrud)와 칼 쇼월터(Carl Showalter)가 남편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로부터 청부받은 대로 제리의 아내를 납치하기 위해 브레이너드(Brainerd)라는 작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들어갈 때, 도시 입구에 웬 거대한 조형물과 표지판이 화면 가득 찬찬히 클로즈업된다. 그 표지판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폴 버니언(Paul Bunyan)의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the home of Paul Bunyan).” 폴 버니언은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에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주는 곡식 한 됫박만 받고 미국 대륙의 울창한 산림을 개간했다”는 전설적인 벌목꾼이자 ‘노동 영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브레이너드시 경계에서 폴 버니언이 그의 충직한 조수인 자그마한 ‘푸른 소(Blue Ox)’를 데리고 큼지막한 도끼를 어깨에 얹고 환하게 웃고 있다. 물론 미국 도처에 조형물이 있는 폴 버니언의 고향이 ‘브레이너드시’란 근거는 없다. 중국인들도 모든 ‘좋은 것’의 원조는 무조건 자기네라고 한다. 우리네 정치인들도 훌륭했다는 자기 선조 어르신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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