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장(수원고검장) 자리가 대규모 정기인사에도 불구하고 비워져 있다. 왜 그럴까? 최근 법무부는 검사 52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를 시켰다. 대법원도 개청을 앞둔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승진시켰고, 부장판사급 이상 69명 등 판사 1043명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다. 그런데 당연히 채워야 할 신설 ‘수원고검장’ 자리를 비워둔채 인사가 이뤄지자 법조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자리로 비워 두었다'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검찰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묘책으로 반드시 고검장에 승진시켜야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앉힐 수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7월 임명됐다. 총장 임기는 2년 단임이라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검찰은 평검사에 이어 검사장, 고검장 등을 거쳐야 검찰총장이 되는 4단계 서열의식이 강한데다 아직 검사장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달중으
▲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매년 명절 때마다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겪는 교통대란은 자칫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시는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주차지도, 공영주차장 등 3개 상황실에 연인원 76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총 83건의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대부분 종결 처리하였으나, 원도심 대형숙박업소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환경의 문제는 계속 고심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 지난 추석연휴(5일) 131건의 민원에 대비하면 48건(37%)이 줄어든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첫째 명절 차례를 지내면서 차량의 이동편의와 원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4개(622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9164명이 이용하게 한 점. 둘째, 선제적인 교통정보 제공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사전 안전운행 교육이 주효한 점.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유예정책의 결과로 해석되나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얻어진 값진 결과로 지면을 빌어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차보다 사람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와
▲ 진보.보수의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민생을 돌보는 경제를 회생시킬 실사구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설렘 속에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 효과’ 없이 1월이 지나갔다. 2월은 긴 설 연휴와 함께 왔다. 즐겁고 신나야 할 텐데 경제 상황도, 정치판도, 사회도 온통 달갑지 않은 뉴스 일색이다. 산업현장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현재와 미래 경기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9개월,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두 지수가 7개월간 동반 하락한 것은 1971 ~1972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한 채 장기 하락함은 경기가 ‘V자’ 반등이 아닌 ‘L자’형으로 장기침체 국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증가율은 1.0 %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4.2%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9.6%) 이후 가장 나쁘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
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정치적 뇌물일까? 균형발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인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법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폭탄’을 던져 주는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같은 선심성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정치적 뇌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큰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재정건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은 냇가에다 큰다리를 놓고, 별로 자동차가 다니지도 않는 시골에다 8차선 도로를 닦는 상황이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예타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따가운 질문에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내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한가운데엔 남북분단 경계선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한발자국만 넘어서도 ‘월북’이라는 시비에 휘말리는 엄중한 경계선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선 사병들이 이 군사경계선을 옆집 가듯 수시로 건너 다닌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다. ▲ 군사경계선을 드나들며 정을 나누던 남북 병사들은 파국을 맞는다. [사진=더스쿠프] 북한군 초소에서 서로 형ㆍ동생 하며 초코파이를 나눠 먹던 남북 병사들의 ‘잘못된 만남’은 파국을 맞는다. 전역을 앞둔 이수혁(이병헌 분) 병장은 남성식(김태우 분) 일병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초소를 방문한다. 정들었던 북한군 초소병 오경필(송강호 분) 중사, 정우진(신하균 분)과의 이별을 아쉬워한다. 모두들 이별을 앞두고 착잡하다. 남북 병사들이 어울려 ‘마지막 만남’을 아쉬워하고 있는 초소에 북한군 장교가 무심코 들러 문을 열다 두 남한 병사들과 마주친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고 손 턴다’고
▲ 3만 달러 시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23개국. 그중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이제 한국은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 클럽’의 7번째 멤버로 등극한다. 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로 통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설 차례상에서 이를 이야깃거리로 삼을 집이 몇이나 될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감하기 어렵다. 경제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만도 없다. 3만 달러 달성이 왜 체감되지 않을까. 3만 달러면 원화로 3300만원이 넘는 돈이다. 3인 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던 당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오래된 과거다. 그들은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매년 해외연수 비용을 혈세로 받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해외여행'이다. 국제회의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다. 공식 방문이라고 둘러대는 내용은 기념 촬영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단순 관광이다. 연수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여행으로 얻은 지식은 "어느 나라에 갔다 왔다” “(무슨) 술 먹었다” “(무슨 짓) 했다”는 무용담에 불과할 뿐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배울 것도 없다. 그들은 '공짜 해외여행' 가서 엉뚱한 생각만으로 머리에 꽉 들어찬 자들이다. '공적 해외 출장'이 아닌 '공짜 해외 여행' 지방의원에게 '공적 해외출장'이 아닌 '공짜 해외여행' 비용을 해마다 혈세로 지원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짜
▲ 강봉수 제주대 교수 제주도청 건너편에 천막마을(?)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이른바 ‘천막촌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정부와 도정을 향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주 시민운동사에 처음 있는 생소한 일이다.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을 돌아보면 대체로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연대체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천막촌 형성과 항의방법은 전혀 새로운 운동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천막촌 형성의 출발은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의 단식투쟁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그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위회의 활동을 파행적으로 종료시킨데 대해 그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혈혈단신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사전에 누구와 의논한 것도 기획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단식투쟁을 하기 위해 작은 텐트를 치려하자 제주시는 주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막으려 하였다. 김경배씨를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시민들과 제주녹색당원들이 모여 조그만 천막 하나를 간신히 쳤다. 그러자 곧 제주시
▲ 송기호 변호사 지난 달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 관광 도중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학생이 어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에서 병원치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는 건강보험증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재산이다. 제주영리병원은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특례 병원의 탄생이다. 동시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게 병원 개설을 허가한 첫 특례이다.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이름이 아예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오직 한 곳에서만 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설하지 않는 다른 병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8분 대 1분.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을 비교한 것이다. 인접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은 14분 대 1분으로 더 크게 차이 났다. 지진에 대한 분석 시간이 짧아지고 문자송출 방식이 달라진 덕분이었다. 경주 지진 당시 26초가량 걸렸던 조기경보가 7초 앞당긴 19초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통합해 문자전송 시간이 단축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 참여해 실시한 훈련도 실제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 국민이 크게 칭찬했다.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 학습효과인가. 한반도의 전통적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을 대체하는 신조어 ‘삼한사미三寒四微(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가 등장한 이번 겨울,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는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부지런히 배달된다. &
1948년. 제주읍 아라리에서 살던 김평국 할머니(88)는 그해 가을 피난해온 삼도동에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다. “매만 죽게 맞았다. 별 기억도 안나고 매 맞은 게 아프기만 했다. 맞기만 죽게 맞았지 죽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때 매 맞은 곳이 아프다.” 김 할머니는 그해 12월 5일 불법 군사재판에서 형법 제77조(내란죄)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로 끌려갔다. 서귀포 하효동 출신 오희춘 할머니(88)는 17살의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살던 한 해녀가 내민 "육지 물질을 가자"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게 기나긴 고통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오 할머니는 “그게 사단이 돼 서귀포경찰서에 잡혀갔고, 그후 전주형무소에 끌려갔다. 징역 1년형을 받고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어린 처녀가 형무소 갔다 왔다는 사실로 인해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조병태 할아버지(88)는 4.3 사건이 터지자 전신주 보수공사에 동원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조 할아버지는 “많이 맞았고 고문도 원 없
전국적인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끔직한 공포수준이라고 아우성이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에게도 치명상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실시된 공식적인 측정이후 최악의 수치다. 지난 15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연무(煙霧) 뚜껑에 갇힌 국민은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지상보다 오히려 지하철 등 공기의 유동성이 적은 곳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 전문지에 올라 온 자료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독성 화학물질을 품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와 호흡기를 통해 뇌와 혈관 곳곳에 스며들어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의 증가로 에이즈와 폐병, 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의 경우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에서 불어 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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