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현경식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UN이 제정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다가 UN에서 ‘세계 물의 날’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오자 1995년부터 3월22일로 변경하여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듯 UN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물은 공기와 함께 지구상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강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가 있는데 이 물은 지구상에서 매우 적은 양이다.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 등이 없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지형 및 건천으로 인해 빗물은 금세 바다로 흘러
▲ 문익순 새봄으로 가는 길목 2014년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출사표를 던진 도백출마자의 모습을 TV로 지켜보았다. 원희룡 전 국회의원... 그가 차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소가 왜 관덕정이었을까. 탐라의 역사가 오늘에 투영되며 그것이 과연 절묘한 선택이었을까. 내면이 혼란스러운 것, 오로지 지금까지 이 고장을 지켜온 토박이 제주인의 자존심이어서 그럴까. 대다수의 도민들은 알고 있다. 관덕정이 있는 목관아지는 과거 조선조 이래 목사(사또)와 아전들이 정사를 보던 곳으로, 육지(중앙)에서 온 목사들이 제주인(탐라인)들의 고혈을 짜내던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본거지요, 복마전이었던 곳임을. 이를 역사적 상상력에 현실을 투영해 보면, 그가 현대판 목사인 제주도지사를 꿰차고 난 다음, 전임목사들처럼 정치적 이득만 취하고 미련 없이 떠날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다. 그 사또놀이에 들러리가 될 어리석은 도민은 많지 않다.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운운…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제주도민을 외면하고 냉대하던 그가 이제 다급해졌나보다. 간교한 수사법으로 도
▲ '응답하라 1995' 카페지기 정남훈 성희롱 확정판결을 받은 현직 도지사가 ‘파렴치범’의 범주에 포함돼 당의 경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한 지방언론사가 도지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내용은 자신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고, 성추행(성범죄) 전력도 없고, 다만 여성부의 처분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 받았을 뿐”이란 것이다. 우선 우리는 대법원확정판결을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하는지,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4대악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이들이 공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중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죄’이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이를 과연 4대악에 포함시켜야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성 가족부는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
※저자의 사정으로 몇 주 연재가 중단돼 죄송합니다. 그간 저에게 좋은 의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분들에 지면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맥그린치 신부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필자 주 지난 회에 실린 ‘십시일반의 기적’은 보통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이다. 오늘 거론할 사안은 ‘기관과 단체가 만들어낸 십시일반의 기적’이다. PL 480이 화두다. PL 480은 미국이 농업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이 과잉생산되자 이를 식량이 절대 부족한 후진국 원조에 활용한 프로젝트이자 관계법이다. 과잉생산으로 폭락한 자국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후진국의 기아를 탈출하게 해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1956년부터 1978년까지 PL 480에 의하여 원조를 받았다. 미국 곡물 원조를 받은 한국 정부는 이 곡물을 국민들에게 팔아서 식량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 판돈을 대충자금이라 하여 미국과 한국정부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이 자금을 쓰도록 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PL 480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원조 받은 금액은 미화로 약 2억3천만 달
내가 아프리카에 가게 됐다고 몇몇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아프리카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아프리카 가는구나, 덥고 힘든데 고생하겠구나 정도 걱정할뿐이었다. 나도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다. 아프리카는 한 나라인 것처럼 여겼다. 아프리카는 하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는 밀림이나 초원만 있고 야생 동물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것처럼 아프리카는 뭐든지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오기 전에, 아니 도착하는 순간까지 현지 언어를 배운다고 아프리카 남동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스와힐리어'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다. 동방예의지국 사람으로 인삿말부터 외우고 기본적인 말들을 참 열심히 공부했다. "아산떼(고맙습니다)" "싸마하니(미안합니다)" "함나 시다(괜찮아요)" ▲ 몇개의 군 단위에 하나 있는 보건소. 하지만 거의 의사가 없다. 거의 24시간 걸려서 도착한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Maputo) 공항이야 그렇다쳐도 내가 가야할 곳까지 가면서 그 어디에서도 스와힐리어가 씌여있다든지 그 말을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시골 농부에게 길을 묻거나 상점에
지금 제주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보면 제주는 바람 앞의 등잔불 신세다.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성장은 둔화되고 공동체적 유대감은 내분과 갈등의 덫에 갇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다. 제주 도민은 이러한 암울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제주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이들의 염치없는 탐욕이 저지르는 말잔치와 정치 놀음으로 제주 사회가 온통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포퓰리즘을 보는 듯하다. 조만간 화려한 포장지로 치장되었지만 내용이 건성건성 대충인 무수한 ‘사기성 날림 공약’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닐 것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일탈적 선심 공약들이다. 도민 혈세로 선물 돌리겠다는 얌체성 약속이나 다름없다. 지방 선거에서의 무지갯빛 사기성 날림 공약은 필연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치명상을 안기게 된다. 용인 경전철, 인천 월미 관광철도,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자치단체 부실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돌출한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2013년 1월 26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한 바 있으나 법적 체제가 법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비용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민선 5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3월13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인근 하나은행 3층 사무소에 인파가 모여들었다. 6년이란 야인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정치전선에 나선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현장이었다. 우 지사는 그 자리에서 힘주어 말했다.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무효화 된 2002년 6·13선거를 회상하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온갖 정치적 음해와 테러가 난무했고 ···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지만 ··· (도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며 그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그는 자신이 당선된 2002년 6·13선거를 5·31선거라고 반복해 말했다. 취재하던 기자들이나 일부 유권자들은 그 기억까지 수정해줘야 했다) 그는 한술 더 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 시절 논란이 된 성추행 전력과 관련해 “저는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더욱 성추행범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부가 &l
▲ 고병수 원장/ 논설위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온 지 닷새째다. 직항이 없어서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차를 타고 다시 두 시간을 달려 마다가스카르와 마주한 인함바네(Inhambane)라는 지역으로 왔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프리카는 타잔이 줄을 타고 다닐 정도로 밀림이 우거지고, 어디서나 코뿔소나 기린이 어슬렁거리며 풀을 뜯어먹고 있을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 지금 생각에도 그럴 것 같지만 나흘 동안 모잠비크의 몇 군데를 돌아다녀봐도 동물이라고는 염소와 소, 닭 뿐이었다. 현지인들도 사자나 코끼리를 보려면 흔히 사파리라고 부르는 야생 국립공원 정도 가야 본다고 하니 우리네 상상처럼 아프리카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의 미션>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쪽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멀리는 스리랑카까지 진료하러 다녀봤지만 아프리카 국가는 처음이다. 이번은 진료 보다는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하는 국제단체의 요청으로 산모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현장 조사차 온 것이다. 힘들지만 의료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게 평소의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
▲ 부상일/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변호사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산타냐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도록 저주받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하려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어제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전조였는지 아침이 되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 야합의 결과물이 발표되어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분들이 명분이라고 거시한 것이 적지는 않으나 아무리 읽어도 행간을 통해 귀결되는 명분이란 것은 이번 선거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한 것 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에게 기억된 과거란 어떤 식으로든 선거 직전 야합을 통해 나눠먹기식 편가름을 하는 것이 선거의 승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인가 보다. 100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도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말도 '단,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말 뒤에 초라하게 서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책략은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분열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목을 죄온다는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믿음이 실리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유럽 위기가 그 많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과 정책 추진목표의 성취 가능성에 믿음이 더해질 때 생기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저성장은 경제 위기와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소득계층 간 갈등의 심화와 중산층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저성장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저성장 극복,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 1960년대 초기 성장이론은 토지ㆍ자본ㆍ노동의 전통적 생산 3요소의 축적을, 1990년대에 등장한 신성장이론은 생산 3요소 외에 지식의 축적을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으로 제시했다. 물적 자본에 대한 수확은 체감하나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수확은 체증하며 이것이 새로운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근 자본과 지식의 축적을 통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사회기반구조(social infra
▲ 현경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가정,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하수처리장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연안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를 안정하게 처리하여 인근해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도내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리공정상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동절기 감귤 출하 시기만 되면 일부 선과장 등에서 썩은 감귤 등을 분쇄기로 갈아서 몰래 하수구로 배출함으로서 하수 처리 시 오염물질 과부하로 인한 미생물 활성화 및 오니 침강성 저하 등으로 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썩은 감귤인 경우에는 폐액 속에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감귤폐액이 하수처리장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유입 시 오염 부하량 증가로 과부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폐액 속에 포함된 비타민C는 생물반응조 수중에 용존 되어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미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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