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은식 치과원장,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연이은 태풍과 고온다습한 날씨에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날씨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괴감이다. 제주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문화재지구인 비자림 인근 토지에 카페와 주택을 짓고 사적이익을 취한 사람을 형사고발이나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제주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혹시 1980년대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다는 원희룡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거공신이 아니라 도정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하였다는데 도정이념이 뭔지 궁금하다. 선거공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한 것은 아닐까? 협치(協治)가 아니라 혼치(混治)다. 제주시민은 제주시장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주민편의를 위해 공정하게 예산과 행정서비스를 집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조금 더 바란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지 챙겨주면
▲ 조한필/ 제이누리 객원논설위원, 충청타임스 부국장 충남도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남을 방문하면 기념품으로 ‘철화분청사기 어문병’을 선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교황의 검소한 이미지에 들어 맞고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 기념품”이고 “물고기 문양은 풍요를 상징하며, 종교적으로 오병이어(五餠二魚) 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병이어는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적 사건을 뜻한다. 그렇지만 교황 선물에 종교적 의미를 붙인다면 분청사기보다 옹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더 소박·검소한 그릇인데다 특히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역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주로 생업으로 삼았던 것이 옹기(질그릇) 굽는 일이었다. 교우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생계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택한 것이 서민들 그릇인 옹기 제작과 판매였다. 신자들은 파난처로 낯선 이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관군 습격이 있을 때 도주가 쉬운 곳을 골랐다. 여러 갈래로 도주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하여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유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가족, 친척, 여러 연고자들이 모여들 때면 공직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적 목표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을 열거했다. 제주도 경쟁력의 요체 중 하나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 고재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도정이 성공 하려면 최우선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모든 계층 분야와의 소통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 도민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호라는 7000여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무원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도내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 한다면서 특히 고위직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현재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등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분석, 예측, 기후변화, 국제통상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행정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한달입니다. 이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 40 여개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가 국가 혁신의 단초 제공해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변칙과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평가받는 한국사회의 민낯이 송두리째 실체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총체적 파산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 누르고 눌려 있었던 비리와 부패와 허위와 관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진 것이다. 돌진형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성장 지상주의의 사회구조가 고착되면서 대형 참사는 예정되어 있었다. 성장 지상주의는 그 적폐를 은폐하는 가림막이었다. 그 여진이 아직도 깊게 이어지며
▲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1993년 12월 말 제주행 항공기에 몸을 실은 한 신사는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해 2월 군사정권을 끝장내고 출범한 김영삼(YS) 문민정부의 개혁정치가 정점에 이를 무렵이다. 그는 관선 제주도지사 임명장을 손에 쥐었다. 그의 나이 만 51세였다. 행정고시에 합격, 1967년 제주도청 사무관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6년 제주도를 떠났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활약하던 이였다. 그에게 지사 임명장을 주며 YS는 “개혁의 분신이 돼라”고 신신당부했다. 임명장을 손에 쥔 그는 곧바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가 제주 공직생활 중 겪었던 악폐와 구습, 멀리 서울에서 지켜보던 고향의 적폐들이 떠올랐다. 뜻하지 않게 6공 정부의 황태자였던 박철언에게 맞섰다가 미국으로 쫓겨갔던 일화도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보단 그 덕택에 미국생활에서 터득한 글로벌 마인드로 고향 제주를 번듯하게 세계시장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포부가 더 컸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개혁의 칼날을 손에 들었다. 비서수발을 받으며 독립 공간이란 호사를 누리던 실·국장들을 실무 과 단위 사
▲ 이시돌 목장에 방목주인 소떼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들녘에 있는 검은 돌담을 보면서 농부들이 얼마나 어럽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느꼈다. 그는 농부들이 조랑말로 경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였다. 씨가 뿌려지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땅이 굳어질 때까지 조랑말 주위를 졸졸 따라 다녔다. 그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다. 맥그린치는 “황소가 끄는 쟁기로 흙을 파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당신은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못해 느릿느릿 움직이는 소 뒤에서 힘겹게 쟁기를 미는 농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걸 보며, 말 그대로 가족부양을 위해 애쓰는 걸 보다보면 그저 동정보다 “생활이 왜 이리 고단해야 할까” 화가 치밀지도 모른다. 맥그린치는 “고생덩이 농사가 아닌 좀 더 쉬운 농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 방법을 제시한 기관이 세계적인 해외 원조기관인 옥스팜(Oxfarm)이었다. 그들은 맥그린치에게 트랙터와 쟁기원판 등을 살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첫 번째 원조로 받은 트랙터가 도착하자마자 조작에 서툰 운전사 탓으로 한 소년이 다쳤다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며,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익’과 투기에 의한 ‘큰 이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실에서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다.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개념규정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Investment in undeveloped land is speculative) 이용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행위는 실수요자의 행위이며, 임대 아파트·점포·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held for a substantial peri
▲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주 먼 옛날 한 생물이 살았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했다. 늘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고민해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자연재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물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생물의 몸속에 들어가 기생하는 방법이다. 이에 맞선 숙주(비기생 생물)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거센 반격을 시작했다. 몸속에 들어오는 기생 생물을 막기 위해 온갖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독소를 만들어 공격하기도 했다. 숙주와 기생 생물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끝없이 계속됐다. 물론 싸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 도우며 살아간다. 서로 동반자 관계가 되기도 한다. 환경에 맞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간다. 세상의 이치는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외의 현상이 있다. 기생 생물인 연가시다.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과 육지에 사는 육상곤충의 뱃속을 오가며 생활한다. 사마귀와 같은 육상곤충의 몸속에서 성장하는 연가시는 때가되면 사마귀를 조종해 물가로 유도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 미국의 기록사진으로 본 한국전쟁. [National Archives]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1950년 8월 초,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유엔군과 대치했다. 하지만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북한군은 병력뿐 아니라 각종 탄약이나 보급품 지원에 애로를 겪기 시작했다. 때문에 북한군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정면공격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 6·25전쟁에서 유엔군이 북한군에 공격을 먼저 시도한 첫 전투가 바로 ‘킨 전투’다. 이때 미 제 25사단은 병력 2만 4000여 명과 전차 101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사단장의 이름을 따 ‘킨 특수임무부대(Kean TF)’로 명명했다. 이에 대적하는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 7500명 정도에 전차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객관적인 전투력에서는 미군에 비해 상당한 열세였지만 그들은 산악 능선의 주요 지점을 장악하고 있다는 유리함이 있었다. 미군의 공격은 8월 7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산악 능선의 이점을 이용해 주요 목을 차단하고 있던 북한군에게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미군은 좋은 표적이 됐
공무원을 영어로는 public servant라고 한다. 공적인 머슴이니 곧 공복(公僕)이다. 조금 격상시켜 government official이라 쓰기도 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양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친다. 오늘은 서양의 공무원 시험문제를 몇 개 입수해 풀어본다. 1번. 당신이 막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는데 여자 분이 세금을 내러 들어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If you are about to take your lunch break and a female taxpayer comes in, what should you address her?) (A)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Can I help you, madam?) (B) 저 쪽에 기다리세요. (Wait over there.) (C) 담당자가 출장을 갔네요. (The officer is out of town now.) (D) 점심시간이라 오후에 오세요. (It's a lunch time. So, please come again in the afternoon.) 정답은? 없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이므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걸 필요가 전혀 없다. 시간에 맞추어 오지 않은 그 여자가 잘못이
도민들에게 돼지 사육법을 가르쳐 준 맥그린치는 이제 닭 사육법을 알려줘야 했다. 병에 걸린 닭을 격리하지 않아 손실을 보던 주민들이었다. 맥그린치는 그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12피트 넓이와 42피이트 길이로 돌로 집을 만들어서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방향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들게 하기 위해 남향으로 했고 앞에는 큰 유리창을 달았다. 우리는 암탉 20마리와 나무로 된 부화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첫해에는 그렇게 썩 잘되지 않았다. 뉴케슬(Newcastle)병이 돌아 우리는 200마리의 병아리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해에 800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해에는 2,000마리를 생산해 내었다. 우리는 더 많은 부하기를 설치하여 더 많은 병아리들을 계속 생산해 나갔다. 그리고 품종의 좋은 병아리를 얻기 위하여 순종 뉴햄프셔와 순종 레그혼 200마리를 길렀다. 여기에서도 돼지 분양과 마찬가지로 병아리 하나를 무상분양받은 회원들은 그 병아리가 커서 달걀을 낳으면 각 병아리당 2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이것으로 역시 더 많은 병아리를 생산하고, 다시 분양을 거듭했다.” ▲ 한림으로 면양을 들여오던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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