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서울중앙지검은 9월 5일 입법로비 창구역할을 한 혐의로 김재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 SAC(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 부터 법 개정입법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금년 5월까지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이미 구속된 상태다. 중앙지검은 입법로비 창구역할을 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9월 5일자 한국일보와 연합뉴스가 상세히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특급호텔, 김 이사장 실, 의원회관 사무실, 압구정동 H아파트 앞에서 돈을 받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교육부반대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 전화 청탁했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임에도 명칭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김 이사장과 함께 조문 다녀오는 길에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안통과 부탁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거짓이 저를 치고 압제해도 정의로운 국민이 거짓의 올무(올가미)에서 저를 구해주리라 믿는다.”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현재 결백을 주장하면서 옥중 단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제주 관료사회의 적폐를 어떻게 극복하나 제주 사회에 만연돼 있는 관료주의의 적폐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첫째, 다양성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빨리 변하고, 예측은 어려워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건전한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해야 한다. 특히 제주사회가 도서지역의 폐쇄적 특성에서 형성된 특유의 강한 배타적 자주문화를 지니고 있어 더욱 더 그렇다. 최근 한 조사에서 동아시아 한·중·일은 서구 국가에 비해 혁신은 잘해도 창조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가
▲ 박성민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사 누구나가 따뜻한 가슴으로 고향을 느끼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38년만에 이른 추석으로 오히려 더욱 들뜬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추석이다. 보고 싶었던 가족, 친지들의 만남, 정을 나누고 기다려지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추석 제수음식 및 손님 맞이 준비로 인해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미리 준비하는 가정이 많아진다. 38년만에 이른 추석은 고온다습한 여름날씨가 이어져 차례 후나 성묘길, 귀성길 이동 차량에서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는 사례가 많아 음식물 보관·과정의 주의가 소홀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식중독이란 음식물 섭취 이후 세균 및 세균 독소, 화학물질 그리고 바이러스 등에 의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증후군이다. 이러한 식중독균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올바른 식품 취급 관리요령’을 숙지해서 생활속에서 실천해 보자. 우선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귀향길, 차 안에서 오래 보관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 일회용 장갑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조리된
본지 강민수 논설위원이 그동안 연재해온 ‘강민수의 영어진단’을 당분간 쉰다. 새로운 연재에 천착하기 위해서다. 20여회 예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을 모색한다. 애독을 권한다./ 편집자 주 ▲ 탐라문화광장 조감도 1일 국토교통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하나 나왔다. 이른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원 도정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펼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내용을 훑어보면 우선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사업 대상지역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마땅한 일이다. 원도정은 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행정부서, 그리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 관피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을 원도심 살리기에 개입시킬 경우 촌스러운(?) 지역은 싹 쓸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자는 방향으로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 덕수 이씨 정려 영화 ‘명량’ 때문에 아산 현충사에 때아닌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 생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에 덕수 이씨 정려(충신·효자·열녀에게 내리는 문)를 모아 놓은 곳이 있다.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이다. 충무공 정려 외에 세 개의 정려가 더 있다. 이완은 충무공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참가한 그의 조카다. 무과 급제 후 의주부윤을 지내고 정묘호란(1627년) 때 청군에 패하자 불 속에 몸을 던져 자결한다. 5세손 이봉상. 이인좌의 난(1728년) 때 충청병사로서 숙부 이홍무와 함께 잡혔다. 적도들이 항복을 권유하자 “네놈들은 충무공 집안에 대대로 충의정신이 전해지는 걸 모르느냐”고 질타한 뒤 죽음을 택했다. 이들 세 명이 정려 주인공. ▲ 영화 <명량>의 한 장면 ▲ 영화 <명량>의 한 장면 5년 전 충무공 후손들을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 동행한 후손 이종흔씨(당시 73세·서울대 명예교수)은 어릴 때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왜적에게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너의 조상”이란 말을
▲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조선시대에 왕 직속으로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사헌부(司憲府)가 있었다. 이 기관의 관원들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스스로 엄정, 청렴, 검소하였기 때문이다. 사헌부는 오늘날 검찰청에 해당된다. 사헌부 관원은 왕의 이목지신(耳目之臣)이 되어 여론을 직소하고 정치를 비판한다. 나라의 기강지신(紀綱之臣)이 되어 관료의 비리를 감찰, 처벌, 예방하어 사회기강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떤가? 김영삼 민주화 정부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 아들, 친형 등의 비리로 윗물이 혼탁해지자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은 물론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까지 흐려졌다. 일부 국민들은 검찰기관을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피의자성추행검사, 스폰서검사, 뇌물검사, 벤츠검사, 항명검사, 슬롯머신고검장, 별장성추문법무차관, 혼외자검찰총장, 음란검사장 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사의 자질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김수창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명과 음란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다. 서울기자회견에서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행위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 40 여개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그리스 국가부도 배경에 관폐가 자리잡아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코파이스'라는 유서 깊은 호수가 있었다. 1957년 그리스 정부는 이 호수의 물을 바다로 모두 빼내고 도로를 내면서 이 호수는 사라졌다. 그런데 당시의 공사 감독 기구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재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평생고용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면서 공무원과 정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도민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서는 절대로 없어서 안 될 존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 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를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일부 비판도 있다. UN인종차별위원회도 2년전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발적 근무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과 강제노동·저임금·초과근무·작업장 폭력·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주로 취업해 있는 등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 김성아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대학 4학년, 대학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관문 앞에서 학생들은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에 휩싸인다. ‘지금까지 관련 자격증을 따고 애써왔던 공부가 면접장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내가 바라던 바를 성취하게 해 줄 수 있을 건지... ’ 불안하고 당황스럽다.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는 단순히 기업과 학생의 잡매칭 등 취업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그 기회가 현실에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취업 전에 직장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점검하고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 무대를 세계 밖으로 이끌어 더 넓은 사고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다. 제주대는 2007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원으로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해외 인턴십을 운영해 왔다. 2012년도부턴 도내 중국 관광객 및 투자 기업들
제주교육은 10여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학력만을 중시하는 경쟁 중심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들 모두의 시대적 요구라고 여겨진다. 일선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이들의 행복”이 교육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맞으며, 우리 스스로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교육감을 맞이했다. 스스로 제주교육의 한 축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과거의 생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변화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란 의미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도민들이 제주교육에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감의 ‘배려와 협력의 교육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여 간의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지방공무원들을 제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행정집단이 아니라 단순히 교원의 잡무를 대신하는 존재로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내부사정을
▲ 조한필 객원논설위원/ 충청타임스 부국장 이순신 장군에게 1597년은 어떤 해였는가. 참담했다. 음력 2월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돼 서울로 압송됐다. 4월 풀려나 백의종군 길에 나섰다. 아산 고향집에서 어머니상(喪)을 당했다.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을 모두 잃었다. 10월엔 겉봉에 ‘통곡’이라고 쓰인 편지를 받는다. 갓 20살이 된 막내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불붙은 왜란은 이순신의 삶을 휘저었다. 왜적 속임수에 속은 선조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를 부산 앞바다에서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적진 앞 넓은 바다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적을 기다리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함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왕과 조정이 발끈했다. 유성룡까지 이순신을 비난했다. 선조는 1월 27일 “이순신은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며 통제사 교체를 결심했다. 이순신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 순 없었다. ▲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명량해전도 난중일기는 몇 개월 중단됐다가 옥문을 나
▲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제가 가장 으뜸이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목표는 2013년 현재 21만 명 규모인 해외환자를 2017년에 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 이유 즉,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여 국내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자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환자 유치 허용,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 분야 세부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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