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남 (사)한국다문화청소년제주협회장 엄청 더운 요즘이다.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름방학 시즌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와 시험, 학업스트레스의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방학이지만 지나친 해방감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심 시설의 하나로써 청소년수련원이 각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국가(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로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단체, 학교,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에게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문화시설
모든 언론의 톱 뉴스는 ‘새 정부 5년의 국정 과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 차관 등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20대 국정비전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적폐청산’이요. 2호 과제는 ‘반부패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탄생했고 앞으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부 운영으로 5년 후에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고향집으로 낙향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이같은 바람은 군사정권 이후 들어 선 문민정부던 보수나 진보정권이던 가리지 않고 30년동안 새 정부가 탄생할 때 마다 똑 같았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좀 성급해 보였다. 탄핵 이후 두달 만에 후다닥 준비도 없이 실시된 19대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인수, 인계위원회의 활동 절차도 없이 곧 바로 출범한 새 정부로 인해 국정운영의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갑자기 생긴 국정기획자문위
▲ 고석빈 경장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에서 일상을 탈출하는 여름휴가. 하지만 즐거운 피서철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는 여름철의 불청객 몰래카메라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 최근 여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여성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소형 몰래카메라가 등장하여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 김지호 순경 탄핵정국을 맞아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19대 대선 또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촛불집회 때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새 정부의 집회관리 방식은 불과 일이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5만명 참가) 광화문 광장 대규모 집회 현장에는 늘 등장하던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경찰 위주 배치로 집회관리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위 민주노총 집회 이후, 한 인터넷매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의 집회대응 변화에 대해 “그 동안 경찰이 집회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왔다면, 새 정부는 교통관리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참가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변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경찰도 새 정부가 천명한 인권 경찰의 실천으로 차벽, 살수차 未배치 원칙을 공개하는 등 집회대응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전처럼 경찰과 집회참가자 간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한 장을 두고 정치 이념의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버렸다.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오는 9월에 발행 될 '박정희 전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60만장에 대한 발행을 재심의, 발행 철회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각종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재심의 대상이 되거나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정본부의 스타일이 확 구겨져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중에 세웠던 계획이 정권 교체 후 재심 결정으로 번복 되자 정치적인 논란으로 불거졌다. 기념우표가 취소되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성명을 통해 ‘심의위의 우표 발행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고, 정의당도 즉시 ‘기념우표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 다행’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번 재의결은 전체 심의위원 17명중 12명이 참석한 뒤 투
▲ 김희현 도의원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위상강화를 비롯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인권변호사 출신의 인권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임기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해결을 비롯해 지난 9년 동안 후퇴하거나 정체되었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법 제정,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구화, 및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다 내실 있는 인권국가가 되려면 국가 차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적 사고와 실천이 스며들어야 하며, 기존의 국가 단위의 인권보장체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때 제주에서는 인권을 의제로 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바로 201
“대통령 선언 하나로 이뤄지는 탈(脫)원전은 제왕적 조치다.” 어느 정권 말기, 야당들이 주장하는 용어거나 정치에 신물을 느낀 교수집단 등에서 내어 놓을 법한 파열음이 아니다. 국내 60개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조직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란 명의로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값 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통탄을 금치 못한다.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단기간 논의한 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로 국가 정책을 뒤엎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자체가 제왕적인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 인공위성을 통해 발견된 우바르 유적과 악숨 유적. 기원전 수천 년경 오늘날 오만(Oman)이 위치한 지역에 ‘우바르(Wubar)’라 불리는 고대 도시가 있었다. 우바르는 <아라비안나이트>와 <코란>에도 나오는 환상의 도시로 유향 교역으로 번성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우바르는 ‘신에게 멸망당한 도시’로 전해져 내려온다. 주민들의 사치와 타락 때문에 신이 이곳을 파괴하고 모래로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훗날 우주탐사로 우바르 유적이 발굴된 다음 왜 사람들이 우바르를 저주받은 도시라 부르게 됐는지 밝혀졌다. 도시 밑에 있던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지반 침하로 인해 순식간에 땅이 꺼지고 도시가 모래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유향(乳香) 수출로 번영을 누리던 도시가 하루 아침에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린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겐 분노한 신의 천벌을 받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바르는 언제쯤 땅 밑으로 가라앉았을까?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는 물기가 많은 대초원이었다. 현재의 아라비아 사막도 예전에는 녹음이 우거진 곳이었다. 산은 아름다운 나무로 뒤덮였으며
▲ 좌남수 도의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가 2015년 7월 6일 구성이 돼 2017년 7월 4일까지 약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 이용･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고자 했다. 제주의 기간산업이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며, 이의 경쟁력 본질은 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국자본 투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중산간 난개발 대응, 농지･산지 무단 전용, 토지비축제도 등 공유재산 관리,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거정책 등이 주요 현안이었으며, 이들 문제의 본질은 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위 명칭에 ‘제도개선’과 ‘토지정책’이 포함된 이유였다. 지난 2년간 특위는 7차례 전체회의와 18회에 걸쳐 간담회, 토론회, 현안보고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관광지에 한정시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JTBC] 제주도가 배경인 JTBC <효리네 민박>이 히트를 치고 있다. 제주도의 민박집을 가수 부부가 공짜로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8시50분부터 50분씩 방영되는 12부작이다. 2회 부터 본격적인 <효리네 민박집>이 운영되었다. 이날 초인종을 누른 첫 번째 손님은 유쾌 발랄한 ‘20대 부산처녀’ 다섯 명이다. 이들이 들이 닥치자 다음날 남편 이상순 씨가 아침준비를 하는 동안 효리는 그들에게 요가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녀는 “민박집에 온 젊은 친구들이 부러웠다”며 “인기가수였던 나는 25살에 외로웠다. 터 놓고 웃고 떠들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닫았었다. 왜 그랬을까"라며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민박 이틀째, 화산석 등을 탐구하는 ‘젊은 과학자 2명’과 10년차 인기가수 아이유가 알바직원으로 등장했다. 아이유의 여행가방이 무거워 보이자 대문까지 달려가는 효리가 정겨워 보였고, 맨발로 뛰어 나온 이상순 씨는 넉넉한 나무숲 처럼 아내를 품어줄 것 같았다. 시청률 조사업체(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효리네 민박' 2회
▲ 이경용 도의원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수명주기가 있어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탈락되고, 결국은 산업의 재편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 감귤의 수명주기는 어떠할까? 계획생산 초기인 1962년의 경우 재배면적 318ha에서 831톤을 생산하여 1억3천3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1970년대에만 해도 재배면적 5000ha, 생산량 5천톤 규모의 소규모 작물에 불과했던 감귤은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재배면적만 2만5000ha로 5배나 커지면서 명실상부 국민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를 정점으로 국내·외의 여건에 의해 재배면적의 조정되고, 가격이 하락되면서 감귤산업이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까지 물량위주의 감귤산업은 쇠퇴기를 맞은 것이 분명하지만, 당도를 비롯한 품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2013년산 노지감귤의 출하인데, 55만톤의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5263억원이라는 역대 최
▲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콴티코 미 해병대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설립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 한 후 미 해병대 관계자와 함께 기념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참배한 것과 관련, “한층 더 굳건한 한미동맹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 그리고 장진호 전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이 시작되었다”면서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이 활약하며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전투로 우리 국군과 미 해병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거침없는 북진으로 통일의 완성이 되어갈 것 같던 순간에 일어난 장진호 전투는 철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흥남철수작전의 성공과 이후 국군과 피난민을 거제도로 무사히 철수시켜 병력을 다시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장진호 전투는 전세를 끝까지 이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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