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영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사건은 전 학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혹여 당사자가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본 법안은 개정이 되어 사이버폭력이라는 사안이 추가된 전례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SMS,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수많은 학자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장자(莊子, 이름은 周)는 "본성을 잃지 말고 변화에 순응하라"고 말했다. 때에 따라 겉모습은 바꾸었어도 내면에 품은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장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규칙과 변화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겉모습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그리고 내면에 깊이 간직한 본성이 있다. 이것이 속마음이다. 제주관광도 그러해야 한다. 관광환경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대응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관광은 스마트관광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손바닥만한 휴대전화가 관광지도가 되기도 하고, 관광가이드 또는 관광통역사가 되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 제주도만 옛것을 지킨다고 종이 관광지도와 물어물어 가이드를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관광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천지개벽해도 바뀌지 않아야 할 제주관광만의 품격과 본성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겉모습은 변해도 속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장자의 가르침을 제주관광에 입히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제주관
몇 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현란한 기교와 풍부한 표현력을 겸비한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면서 벅찬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사라 장의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라는데, 몇 십 억원 한 대.”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말을 무심히 들으면서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무엇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면 정말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자 스트라디바리(Stradivari) 일가가 제작한 바이올린이다. 어느 나라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로 그 나라의 국력을 매긴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기로 알려져 있다.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날씨 덕분이다. 14세기부터 시작된 소빙하기로 이탈리아의 산 위에 자생하는 나무들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했다. 몇 백 년 동안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에 살아남은 나무들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았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주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소위 내국인용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가장 뚜렷한 성과다. 그리고 연간 1만 명 이상의 제주이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제주도민 약 67만 명 시대가 열린 것도 사실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제주도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관광 수용력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용력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제주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적정할 만큼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인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의 크기를 키울 것인지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수용력을 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의 마인드를 바꿔보는 것이 먼저인지 아닐까 제언해 본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 즉 역발상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본다. 사전적 의미의 역발상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또는 거꾸로 생각해 내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평화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올림픽을 창설하였다. 올림픽은 스포츠의 힘으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극복하며 인류애를 고양시키고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해왔다. 이런 올림픽 정신을 유엔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1월 13일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7일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후 7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52일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을 결의하고 있다. 1993년 이후 동·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유엔에서 채택되고 있는 휴전 결의는 선수들이 집을 떠나 돌아갈 때까지 전쟁을 멈춘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려해보면 유엔에서 채택한 이번 휴전결의안은 더 뜻 깊은 결의가 될 것이며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웬만한 도발사태에는 국민들이 둔감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한 간의 위기
▲ 한국 기업 생태계 쇠락의 원인은 낡은 규제 환경에 있다. 기업 생태계를 활기 넘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한국은 인구구조만 늙는 게 아니라 기업 생태계도 늙어가는 구조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이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이라면 기업 생태계 고령화의 배경은 유망 신생기업의 탄생이 더딘 대신 늙은 기업들이 그렁저렁 연명하는 데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전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보면 미국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의 나이는 최근 10년간 14살 젊어진 반면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나이는 15살 더 들었다. 미국에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젊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성장한 데 비해 한국에선 전자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기존 중후장대형 굴뚝산업에 머문 결과다. 뭐가 문제인가. 무엇보다 얽히고설킨 규제가 많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도 신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구조다. 세계적 기술을 개발해도 제값 주고 사려는 데가 없고, 대기업에 달려가면 손잡는 듯하다가 기술을 빼앗거나 베껴 먹는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고, 우수한
리들리 스캇 감독의 영화 ‘바디 오브 라이즈(Body of Lies)’는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에 걸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거짓의 대향연을 다룬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전쟁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20여일 만에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 그러나 개운치 않은 승리였고 전쟁의 정당성과 도덕성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리들리 스캇 감독은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목적이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CIA 정예요원 로저 페리스(Roger Ferriesㆍ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에드 호프만(Ed Hoffmanㆍ러셀 크로우)은 신출귀몰하는 이라크 거물 테러리스트 알 살림(Al-Saleem) 검거에 번번이 실패하고 농락 당한다. 알 살림은 결국 이들의 추적과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암스테르담에서 대형사고를 친다. 페리스와 호프만은 당연히 열이 받는다. 첩보원으로서의 자괴감과 모욕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밥줄’에 위기의식을 느낀다. 밥줄 걱정하게 된 페리스는 기상천외한 새로운 작전을 기획한다. 유령
우리는 1967년생이다. 양띠다. 우리는 1974년 지금의 초등학교라 부르는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코흘리개 시절이건만 그해 8월15일 터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사건을 보며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마을운동 정신의 뜻을 머리에 새겼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공포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는 교내경시대회까지 치렀다. 1977년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쾌거는 자부였다. 우리는 초등 6년 시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머리를 깎고 중학생이 되던 해인 1980년엔 광주5·18이 터졌다. 한참 지난 성년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체를 알았지만 그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학살이었다. 그래도 세월은 흘렀다. 중3 시절 두발 자율화란 정책으로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고교에 들어가자 교복도 자율화돼 어울리는 사복을 차려 입느라 부모에게 많이 졸라댔다. 팍팍한 형편인 부모의 속마음을 잘 몰랐다.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학교군사훈련 때 입던 교련복이 그래도 부모의 처지를 이해한 친구들이 즐겨 입던 ‘준교복’이었다. 우리
▲ 박철수 제주도정70년사 편집위원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보여주는 지방사가 정리될 때 정착된다고 한다. 이는 자치제도에 앞서 향토문화를 알고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우선됨을 교훈한다. 그래서 민선 도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존을 내세우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가 현 도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자원이 동원되었건만 실체적인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1105년 탐라국이 멸망하고 고려의 변방으로 자주권이 사라진 제주도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가렴주구가 이어지면서 한과 설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유배지, 원악도로 관리가 부임을 기피하는가 하면 조선조중엽 200여 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도민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물론 선정을 베푼 관리도 있었고 고려합병초기에는 민의를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목사를 재임명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생활환경이 독특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내어 1980년대 초에는 제주도의 ‘삼무’정신이 중앙에서도 본받을 일이라면서 문화전승 사업으로 한창 떠오르기까지 하더니 흐지부지 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는 중소기업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나랏돈 3조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300만명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직전 5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한 부분(12만원)에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금(1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내년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최저시급을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올렸다.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선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선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재정
▲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2010년 10월 4일 서귀포시 용머리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쾌거였다. 그런데 2017년 6월 13일 용머리해안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철회되었다.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약 7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용머리해안 일부구간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로 2016년 6월에 28미터 철제교량을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 것이다. 제주도 행정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28m 철제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지질공원인증 철회에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 제주도는 오히려 천혜의 용머리해안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 작심하듯이, 1971년 용머리해안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40년이상 동안 인공적인 건축을 제한해오던 용머리해안과 약 30미터 떨어진 토지를 주민설명회에서 논의 절차도 없이 지금 당장 필요성도 없는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하여 용머리해안 환경을 완전히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용머리해안과 인접한 곳에 육중한 철제
▲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간 갈등이 봉합됐다. 양국 외교부는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접점을 찾아 다행이다. 그동안 곤욕을 치른 우리 기업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식한 수준의 ‘봉합’이지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중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등 ‘3불不’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 재발 방지나 사과는 듣지 못했다. 중국으로선 사드 보복 중단이란 어음을 끊어주고, 3불 약속이란 거액 수표를 받아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