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대로라면 새해 경제지표는 괜찮아 보인다. 우선 성장률이 3%다. 현실화하면 2010년(6.5%), 2011년(3.7%) 이후 7년만의 이태 연속 3%를 넘는 성장이다. 그 다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로 3만 달러 벽을 넘어서게 된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양적 지표로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도 그런가.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젓는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2016년 28위, 지난해 29위로 떨어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을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득 수준에 걸맞게 삶의 질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할 텐데, 이것부터 해결 난망이다. 새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7% 많은 19조2000억원, 이 중 3분의 1을 1분기에 집
▲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해 ‘나쁜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정권교체를 넘은 시대교체의 사건이었습니다. 87년 체제에 머물렀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광복 후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부패와 정경유착의 수구기득권 관행을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할 기회를 마침내 만들어냈습니다. 인구절벽, 노동소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꿀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을 통해 양산된 부당한 피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해원할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진보·보수가 아닌 민주공화정의 이념 아래서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통합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국민과 도민 모두에게 여느 해 보다 특별합니다. 2018년은 국민이 함께 만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
▲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2017년 제주도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네 글자로 남기기에 무거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제주사회와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개혁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혁정당으로서의 길을 더욱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2017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항공요금 인가제 도입, 개별사건조사중심의 4‧3진상조사, 청년창업을 위한 푸드트럭 활성화 등도 지속적으로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사회의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을 타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견제하고, 수구기득권보수세력인 자유한국당을 딛고 넘어서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동의안 도의회 통과 저지 등을 위해 노력했던 자세를 항상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직선제 및 읍면동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 김방훈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반드시 성취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제주도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제주경제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절감케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교통정책과 쓰레기 정책은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도민 사회에 큰 짐을 덜어줬습니다. 그러나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아직도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시련을 겪으면서 당은 분열됐고 도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도민 여러분의 질책은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여기며 끊임 없이 내부 혁신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당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떠났던 당원들도 한 명 두 명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중앙집권 과정에서 관변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방행정 계층제(tier- system)'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 이론은 지방행정 계층이 복잡하므로 단계를 축소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 관계로 설정하여 수직적인 지배복종을 강요하며,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일선기관의 계층구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이론을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무책임하고 가볍게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효율적이라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사고는 다른 나라의 효율성과는 크게 다르므로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효율성 지방분권(Decentralisation)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질과 효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은 서문(preamble)에서 “지방자치의 권리는 지방 단위에서 가장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도 지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마음껏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맞춰 공사의 비전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 새로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의 환경 보전 및 에너지문화 선도,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공사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기 위한 포문을 연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공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여 간다면 공사는 장차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 평가 받을 것이며 제주의 긍지가 될 것입니다. 2018년은 제주에너지공사에 있어 사업다각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급․운영 대행사업의 시작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해 재생배터리를 이용한 ESS 보급 사업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연료전지,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에너지효율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 창출에 힘쓸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
왕건의 군사였던 태평(泰評)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 기도의 덕분이었을까. 강하게 불던 북서풍이 잦아들면서 풍향이 남동풍으로 바뀐다. 밀리던 왕건군은 이 순간에 화공을 이용해 견훤의 수군을 공격하고 대승을 거둔다. 지난 2001년 역사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방영된 장면 중 하나다. 이 장면을 보고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사용한 남동풍을 모방한 것인가. 둘째, 과연 겨울철 서해바다에서 남동풍이 부는가. 셋째, 북쪽에 있던 왕건이 어떻게 남쪽에서 공격해 갈 수 있었는가 등이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물음에 대해 “태조 왕건이 풍세를 타서 화공하니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군사가 태반이고 견훤은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갔다”며 이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바람을 이용한 화공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 서해상에서 주로 부는 바람은 북서풍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번정도 남동풍이 분다. 중국 화남지방에서 기압골이 북동진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경우다. 1년에 많아야 1~2회 정도 발생하는데 지난 2001년 1월
날씨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바람이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으로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기에 그 존재가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날씨 변화는 공기의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옛날에 중국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기 위해 바람개비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종대왕 때 ‘풍기죽’이라 불린 풍향계를 ‘풍기대’에 꽃아 깃발이 날리는 방향으로 풍향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있다. 바람이 불 때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용한 온도 지수가 바로 체감온도다. 캐나다 환경국에 따르면 겨울철에 야외 훈련이나 운동을 할 때 체감온도에 따라 인체가 받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체감온도가 영하 9℃에서 16℃까지는 노출된 피부가 냉각되며, 영하 17℃에서 영하 23℃까지는 동상이 증대된다. 영하 24℃에서 32℃사이에서는 단 시간 내에 노출 피부가 동상에 걸린다. 영하 32℃미만인 경우에는 극히 위험하므로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기온이 낮지 않더라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더욱 두툼한 옷을 챙기는 것이 삶의 지혜다. 겨울철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8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영리하고 충직한 개가 가져다주는 황금기운을 받아 국운이 상승하고, 제주의 현안이 모두 풀리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수많은 제주현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런 노력을 가시화시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보람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70주년을 맞는 4·3의 완전해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변화, 지방분권과 제주관광 활성화 등은 우리가 바라는 새해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도민으로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생활에서의 변화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해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쓰레기·상하수도·교통·주택 문제, 개편된 대중교통체제 정착, 농가부채와 농촌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 1차 산업 육성, 선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018년 신년사> 2018년의 시작은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더 큰 희망과 설레임, 행복으로 금빛 찬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8년의 시작은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합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작합니다. 제주 교육의 필사적인 노력이 출산율 ‘저하’를 ‘회복’으로 전환하는 희망의 물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평가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과정의 도입을 통해 제주 공교육을 국제 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인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과정 평가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3 70주년
▲ 원희룡 제주지사 <2018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4년 전 저는, 시대교체와 진정한 제주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생활혁명을 이끄는 친환경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2018년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특별자치도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공존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2공항 갈등 해결이 출발점입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도민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관의 협치 시대를 열어 나겠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
▲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안타깝게도 어느새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바라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왜 자치권의 중심인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이 통폐합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법인격이 박탈된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도민들이 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음은 쉬이 알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헌법 개정 특히 자치권 확보를 담은 헌법 개정의 주장이 전국에 걸쳐 설득력을 얻으면서(이해는 되지만) 2018년 6.13 선거부터 제주시장 직선제의 추진이 될 수도 있을 호기가 다음 선거로 보류 또는 시기 조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차치하더라도, 개정 헌법 조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시ㆍ도의 신설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시범적 성격이 되었든, 특별하지도 않은 채 시련의 측면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성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으면서 특별자치의 경험과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한 명분과 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획득한 특별자치도(제주도)의 경우라면 자치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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