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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5-04 15:52:42
  • 조회수 : 403

제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시행기간 : 2023. 6. 8()

시행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말소

(기존) 과태료 부과 (변경)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1

대물 2

대인 1

대물 2

대인 1

대인 2

대물 3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 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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