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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과 같고 없는 권한 이양한 제주특별법
- 2020-07-21 15:32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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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주체적 참여와 자립경제 기반 조성 ... 순기능
- 2020-07-20 13:26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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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에 달렸다?
- 2020-07-14 10:26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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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아닌 공무원 인사전횡 도구인 제주특별법?
- 2020-07-07 10:17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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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지고 관광 뜨는데 ... 세태변화 주목한 특별법
- 2020-07-06 09:12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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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와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
- 2020-06-30 15:50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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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없이 등장한 제주관광공사
- 2020-06-23 09:56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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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균열,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 2020-06-22 10:26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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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치 폐지, 오히려 '고도의 자치권' 훼손이었다
- 2020-06-16 09:01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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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Identity)과 계획고권
- 2020-06-09 10:07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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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의 변곡점 ... 양용찬 열사의 결기
- 2020-06-08 14:13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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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무원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제주특별법
- 2020-06-02 09:03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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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위임사무.지역 자치사무
- 2020-05-26 13:54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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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 '완화'로 반대측 위무
- 2020-05-25 10:10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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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보장했는가?
- 2020-05-19 09:01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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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 2020-05-12 16:28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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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협의회가 만든 특별법의 시안
- 2020-05-11 09:06
- 김승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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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밝은 미래 특별법이 보장합니다'
- 2020-04-27 10:16
- 김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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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개발
- 2020-04-13 11:04
- 김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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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종(鐘)은 울리나
- 2020-03-30 15:24
- 김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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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은 도민이 주체" ... 특별법 탄생하다
- 2020-03-16 10:51
- 김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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