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는 제주의 매력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이스(MICE) 행사장소를 공모해 신규 제주 유니크베뉴 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니크베뉴(Unique Venue)는 국제회의 등 MICE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컨벤션센터, 호텔 연회장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롭게 선정된 유니크베뉴는 스누피가든, 더클리프, 여미지식물원이다. 이로서 제주 동지역과 중문관광단지 내 유니크베뉴가 다양해졌다. 신규 유니크베뉴 3곳에는 선정지원금 각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및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선정된 유니크베뉴에서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MICE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주최측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는 제주 유니크베뉴의 활용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베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들이 지속가능한 MICE 인프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니크베뉴는 2020년 선정 이후 격년제로 선정 중이다. 2022년에 13곳 선정 후 3곳이 더해져 모두 16곳이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소개받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에 출마하진 않았으나,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총선 유력 입후보 예정자로 보도됐고 피고인도 도내 일간지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행했으며, 총선까지 9개월 남은 시점이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총동문회장을 맡았던 고교 후배 기수 야유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소액을 낸 것이며, 범행 후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경찰청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3월 1일∼7월 31일) 중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2600그루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300여 그루는 드론을 활용해 찾아냈다. 양귀비가 발견된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일대 등 20여 곳으로 모두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과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드론과 경찰헬기를 이용해 농장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역까지 항공순찰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해 양귀비 등 마약류를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112로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서 열쇠 뭉치를 훔친 뒤 빨래방 동전 교환기 등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털어 달아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경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한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기와 동전 교환기 등에 있던 현금 47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빨래방을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지내다가 집안을 뒤져 열쇠 뭉치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새벽 시간대 열쇠 뭉치로 기계를 열고 돈을 꺼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빨래방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도주한 A군을 범행 당일 오후 7시 30분쯤 검거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되는데도 의대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이번 사태도 그런 모양새다. 정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가 의사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 때문이어서 의사 수를 늘려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의료의 특수성을 모르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도 여론재판으로 죽음을 맞았고, 나치정권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탄생했으니, 여론이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옳지 않은 결정에는 항거하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다. 정부에서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히 저항하리라 예상하지 못 했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태의 원인과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토록 모르고 있을 줄을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과 치료가 잘못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 모양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프니 맹장염인줄 알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술했는데, 열고 보니 대장암 말기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형국이다. 유튜버 중에 박본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서도 이번 사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서 놀랐다. 그 분의 논리에 의하면 진단이 잘못 되었으니 결과가 잘못 되는 것은 필연이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의사는 현대판 귀족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설에 수긍이 간다. 진단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오늘은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배를 열고 보니 수술할 형편이 안 되면 그대로 닫아야 한다. 배를 열었는데 수술도 못 하고 닫았다고 하면 항의 받을 것이 두려워 섣불리 일부라도 떼어내면 경과는 더욱 나빠진다. 그런 다음 차분히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새로 계획을 짜야 한다. 박본질 유튜버가 지적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어서 발생한 것이니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 시스템의 붕괴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어 있어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큰 문제인 비필수의료에 쓰이는 의료비를 절감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필수의료를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비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치료에 막대한 보험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니 필수의료에 쓰여야 할 자원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일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 소송에 걸릴 위험이 많으므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입학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1990년대에 세워진 4~50명 정원의 대학을 경제적이며 상식적인 60~100명으로 늘리면 무리하지 않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500명 안팎으로 늘리 수 있다. OECD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의사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 부족 국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 안대로 증원을 하여도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느끼는 데는 적어도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필수의료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현실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조금만 생각하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의사 부족이 잘못된 정보 제공에 의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하며, OECD 통계에서 국민 1000명 당 평균 의사 수 말고는 다른 모든 지표에서 최상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모자라 일 년에 2000명이나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는 세계 사회의 성명이 증명한다 하겠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회의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회의 자료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내놓을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까! 그 결정이 합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왜 내놓지 못 할까! 시간을 끌수록 사태해결은 어렵게 된다.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은 용기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며. 내가 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다. 우리가 제갈량을 세계적 지략가로 꼽는 것은 전투에서 져서 물러나면서도 병사를 하나도 잃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의대생들의 유급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하루 빨리 이해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불법 체류중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새벽 시간 제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8시간만에 중국으로 달아났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용의자는 뒷문 보안장치 선을 끊고, 문틈 사이로 망치를 넣어 비트는 방식으로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불법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자진 출국을 신청해 항공편을 예매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단계별 검토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 해발 300~430m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일부 보전관리지역 23만5168㎡(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애월포레스트PFV(주)다.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업 계획에는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측은 용수공급을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도가 주변 상수도 공급 여건 등을 검토해 용수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사업 예정지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제주녹색당은 이 사업에 대해 "한화와 제주도가 민간우주산업 육성 협약을 맺자마자 빠른 속도로 탐라대학교 부지 학교 용도가 폐지돼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고, 이어서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을 유독 한화에게 관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지하수가 온전하게 보전되어야만 제주도민들의 삶 역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대기업 자본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환상에 취해 정작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인천공항을 떠나 베트남 다낭으로 가던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 기내에서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해 제주공항에 비상착륙했다. 8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베트남 다낭으로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7C2901편에서 호흡이 없는 22개월 소아 환자가 발생했다. 승무원과 가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환자는 호흡을 되찾았다. 제주항공은 승객 안전을 위해 오전 11시 52분경 가장 가까운 제주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착륙 후 환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현재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148명을 태운 해당 항공편은 낮 12시 50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원래 목적지인 다낭으로 향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치른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 검정고시에 390명이 응시해 330명이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초졸 검정고시에는 20명이 응시해 13명(65%)이 합격했다. 중졸 검정고시에는 75명이 응시해 67명(89.3%)이, 고졸 검정고시에는 295명이 응시해 250명(84.8%)이 합격했다. 초졸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백모(49·여)씨, 최연소자는 서모(11)군이다. 중졸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서모(75·여)씨, 최연소자는 전모(13)군이다. 고졸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배모(70)씨, 최연소자는 김모(12)양이다. 합격자는 제주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본인 외 가족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추가 지참)해 오는 17일까지 6일간(점심시간과 휴일 제외)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을 면밀히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상해치사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으나 그건 50년 전 일이다.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