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제주지법 판사 3명 '동행명령장' … 근무 중 음주·비위 논란 확산

국회 법사위 재석 17명 중 10명 찬성 … "징계도 못 내린다"는 법원 대응에 비판

2025.10.21 13: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