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 전기료 · 종이컵 … 국정 신뢰 흔든다

[양재찬의 프리즘] 총선용 맹탕 미끼 정책 쏟아져 ... 지속가능성 없는 졸속정책 많아
총선용 카드 비판 속 공매도 금지 ...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갑자기 철회
‘정치 요금’화한 전기료 문제 … 합리적 정책 마련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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