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부당" ... 판결 뒤집힌 이유는?

광주고법 "개원 못 한 정당한 사유 인정 ... 제주도, 계획 재수립 기회 미부여"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성 판단은 아직 ... 제주도, 법리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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