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오토피아 주민회의 公道 사유화는 위법"

제주지법 "도로관리청에 처분 권한 있는데 통행로 임의 설치? 도로법 위반"
"초과된 사생활 보호 위반행위 누리는 것은 불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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