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어떤 내용?…권한·재정·지원 등 강화

<초점>일부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사회단체 등과의 논란도 예상
재정 확충·자치경찰 권한 강화 등 주목할 만…부가세 환급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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