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사업예정지로 서귀포 성산읍을 결정한 지 약 6년 만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이번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2차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가능 기간인 최대 40일을 넘겨 가면서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이날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다시 국토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다음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요 일지.

 

▲ 1990년 4월 =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07년 12월 =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2011년 1월 =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 2010년 6월∼2012년 4월 = 제주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국토연구원)

 

▲ 2012년 12월 =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채택

 

▲ 2013년 8월∼2014년 9월 =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시행(한국항공대)

 

▲ 2014년 12월∼2015년 6월 = 제주국제공항 포화대책 단기 대책 수립

 

▲ 2014년 10월∼2015년 11월 =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시행

 

▲ 2015년 11월 10일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입지, 신산·온평리 결정

 

▲2016년 1월 7일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 파행

 

▲2016년 1월~11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2016년 7월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2016년 12월 = 제주도, 제주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7년 7월 =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8년 6월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8년 9월 =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시작

 

▲2018년 12월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8년 12월 =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 돌입

 

▲2019년 4월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출범

 

▲2019년 4월~6월 =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개, 권고안 채택 무산

 

▲2019년 6월 = 국토부, 세종청사서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2019년 7월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파행

 

▲2019년 8월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출범

 

▲2019년 9월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

 

▲2019년 10월 = 환경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2019년 11월 =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 12월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 및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2020년 6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보완 요청

 

▲2020년 12월 = 국회,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원 확정 및 제주도·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합의

 

▲2021년 2월 =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엠브레인퍼블릭- 찬성 43.8%, 반대 51.1% 한국갤럽- 찬성 44.1%, 반대 47%)

 

▲2021년 6월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2021년 7월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