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청사 건립이 무산된 제주시민복지타운 부지에 12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의식,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원 지사가 ‘파격적인 복지’·‘월 10만원 주거복지 실현’ 등의 표현을 동원, 사실상 본격 추진을 시사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에 앞서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간의 구상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행복주택의 건축비용은 국비 3%, 국민주택기금 4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데 건축비를 통으로 제주도가 부담할 수 없어서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박람회 행사 도중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건립방안이) 공개가 돼버렸는데, 이왕 공개된 마당에 공론화를 앞당겨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다"며 논란이 촉발된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시청사 부지에 대해 디자인센터를 건설하거나 다시 시청이 와야 한다는 얘기부터 컨벤션센터 등 인구유발시설이 와야 한다는 등 건의가 많았다"며 "그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도시에 미치는 효과가 비슷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도심지 교통·주차난 가중 우려에 대해선 원 지사는 "주차는 지하공간을 활용할 것이며 지상에는 차가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 1-2층은 공공어린이집이나 스포츠센터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가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은 제주도가 가야 하는 사회적 정책방향을 가장 모범적이고 압축적으로 집어넣으려 한다"고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주거비용 부담을 월 10만원 정도로 하는 파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확정되면 다른 곳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원 지사는 "예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주민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발표해봐야 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계획대로라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 4만4000㎡ 중 5000~6000㎡는 공공용지로 남겨 두고, 3만8000㎡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쓰게 된다.

그러나 제주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추진에 대해선 일부 건축·도시전문가 등의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김석윤 건축사는 "제주시 노른자위에 위치한 마지막 공유지로 상징성을 가진 곳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인데 아파트로 사용되어지는 게 안타깝다"며 “제주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개인적으론 시민광장이나 공원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시에 그런 공유지가 더 이상 없는데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부지 등은 민선 1기 고민수 제주시장 시절 도심지역의 녹지공간 및 시민휴식 등의 효용성을 고려해 서구의 ‘센트럴파크’ 개념에 기초한 ‘중앙공원’ 부지로 예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과 맞물려 토지주 등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제주시 청사 이전부지로 이후 계획이 변경됐지만 현재의 시청사가 근대유산 등으로 지정되며 건립비용 조달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전이 취소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