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원장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보다 항소심 강화 먼저"

"사법개혁안, 판례 충돌·판결 불연속성 우려 …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 제도 체계 맞지 않아"

2025.10.23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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