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비’ 의무지출,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손볼 때다

[양재찬의 프리즘] 고정비용 의무지출 크게 늘어나
올해 재정지출서 절반 넘어서 ... 정부, 국가 할 일에 투입했다지만
병사 월급 등 선심성 예산 여전해 ... 합리적 재정 개혁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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