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토론회’서 발표되는 정책들, 민생 살리기인가 총선용인가

[양재찬의 프리즘] 정부 ‘민생 토론회’서 정책 발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얼룩져 ... 한국 경제, 사면초가 복합위기 상황
수출 부진, 경상수지 적자 기록 중 ... 눈덩이 가계부채 탓에 내수도 냉각
부자감세 · 엉터리 추계에 세수 결손 ... 성장 잠재력에 정책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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