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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개편·시장 직선제 ... “법 개정안 만든다"

기사승인 2021.01.22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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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가균발특위 제주본부 출범 ... 송재호 “6월 정기국회 전 마련"

   
▲ 왼쪽부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 김태석 도의회 의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제주지역 행정시 개편과 시장 직선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장은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행정시 개편과 특별행정기관 문제 등 특별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6월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포인트나 투포인트로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구체적으로 2개 행정시로 구성된 도내 행정체제가 제주와 맞지 않아 개편해야 하지만 늘려야 하는 행정시 숫자와 기초의회 구성 여부 등을 수선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며 “전임 우근민 도정 때부터 논의돼 왔던 것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애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제주와 세종을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고, 특히 제주의 경우 행정체계를 도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행안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안 개정 주체는 도민의 대표기관이 돼야 하므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초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중 전문가 그룹과 토론회 등을 열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자치모델의 성공을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의 완성,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제주를 균형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오는 2월 예정인 ‘특위 발대식과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이해식 간사가 참여해 제주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20여 명의 제주본부 위원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제주본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전 의장, 제주도의회 의원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당 소속 15명의 의원까지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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