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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 쫓기듯 나온 제주국제자유도시 간판

기사승인 2020.08.03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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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1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깃대를 세우다

   

1999년 3월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의 미래상(vision)으로 동북아 최고의 사계절 휴양지, 세계를 향한 개방된 출발지, 미래형 친환경적 'Clean Restopia'라는 세 가지의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그릇에 담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싱가포르, 홍콩 등과 유사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구상한다.

나아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랑 집중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주경제사회에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1990년대 초경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 논쟁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제주사회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1997년 11월 발생한 IMF 사태의 후유증으로 제주의 발전과 성장은 제자리걸음의 상태였다.

여기에다 경제통합의 가속화, WTO의 뉴라운드 협상, 시장개방의 압력, 남북정상회담(2000. 6.)에 따른 남북교류의 증대, 인천의 허브공항, 부산·광양만의 국제자유항 건설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서 우리 제주는 새 천년의 100년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그 당시 지방언론에 표출된 여론의 큰 줄기는 향후 10∼20년 국제관광 및 회의의 섬, 평화의 섬, 독특한 문화에 천혜의 환경 보존의 섬, IT(정보·기술)의 섬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21세기에 대비한 비전과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대체로 그 공통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랜드플랜(Grand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세계적 거점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그 둘이고,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자유롭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그 셋이다. 예를 들면, 중국 상해의 푸동 지구 개발,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항 확장,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국제금융센터 건립, 필리핀의 ‘수비크만’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등.

특히 ‘차별과 고난의 섬’ 오키나와가 ‘미군기지 경제’의 오명을 씻고 휴양지 ‘부세나’ 해안에서 2000년 7월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을 열기 위하여 국제회의의 섬, IT의 섬으로 변신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 제주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모두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각자를 중심에 놓고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비행시간 2시간 정도인 반경 1500㎞ 안에 서울, 동경, 북경, 마닐라, 홍콩, 상해, 대만 등이 들어온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치우쳐 있으나 제주도는 환(環)동해·환(環)황해 교류의 중심지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을 토대로 두 개의 섬은 21세기 경제 비전을 설계한 것으로 보여 진다.

1945년 종전 후 오키나와는 25년간 미군의 군사 통치 하에 놓여 섬 면적의 20%가 미군기지화 되었다. 실업률은 일본 본토의 2배에 달하고 지역산업이라곤 기지·관광 산업뿐이고 1인당 GNP는 일본 최하위의 섬이었다.

3多3無의 섬, 제주도는 종전 후 4.3사건의 유혈과 고통을 극복하고 70년대 들어와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에서 그 처지가 비슷하다. 동병상린의 정을 느낄 만하다.

   
▲ 김승석 변호사

오키나와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문명을 꽃피우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세우고 1998년 3월 「오키나와 진흥개발특별조치법」을 대폭 손질하여 그 비전을 법·제도화함으로써 1999년 말경에 이르러 개발 전략적 측면에서 제주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우근민 도정은 혹시라도 오키나와에 뒤질세라 21세기 제주경제의 비전과 전략을 제주형·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에 두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김승석 변호사 duta8@nate.com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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