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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갈등해소 예산지원 협조하라"

기사승인 2019.12.10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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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구용역비 재심의, 편향된 정치적 결정"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비 예산편성을 사실상 거부하자 제2공항 반대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재심의하기로 한 건 편향된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반발이다.

도민회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국책사업이라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을 할 수 없고 도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 사유를 들었다"면서 "지난 6월 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같은 국책사업이라도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 통과시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가 안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면서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다"며 "집행부인 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도민들의 청원을 받아 도의회가 직접 나선 것인데 밑도 끝도 없는 법을 운운하며 도의회와 도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도민들은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나 원 지사는 공론조사를 거부했고 공론조사 진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렇다고 도의회가 대신 나서서 하는 것까지 (원 지사가)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원지사 개인의 고집으로 사용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원지사는 당장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3억원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학술용역심의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편성을 거부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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