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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회의 시간이다" ... 예산전쟁 예고?

기사승인 2019.10.10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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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의원, 공론화 지원 특별위 구성안 발의 ... "제주도도 당당히 나서야"
제주도 향해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예산심사 남아 있다"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1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된 공론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377회 임시회에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다룬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7명 이내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다. 업무의 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도민 공론화 추진과정 실무 지원 △도민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10월 중으로 예정됐던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기간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다. 기본계획 고시가 상당기간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급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이번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발의안을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 및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있었던 제2공항과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가 공론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시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원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도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도민 공론화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도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노력을 했다면 당당하게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다.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0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예산전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회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만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시한내에 나온 의견만 취합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한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전달할 뜻도 보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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