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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 거부 ... "갈등 우려"

기사승인 2019.10.04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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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2공항 건설, 공론화의 결실 ...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 무시 못해"

   

제주도의회가 수용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은 공론화의 결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월2일자로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처리결과 도의회 보고’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내고,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전달한 도민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다”며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 토론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그러면서 2014년부터 1년간 43개 읍면동별 도민설명회와 도민토론회 등을 56차례 갖고 사전타당성 설명회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 관련 공개토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간담회, 기본계획설명회 등을 모두 14차례 열었음을 강조했다.

도는 이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론조사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30여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18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통한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 김태석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청원을 통해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합의 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청원을 지난달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고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청원 채택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주도의회 자체적인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도의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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