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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물 건너가"

기사승인 2019.09.10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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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연일 조국 임명 비판 ... "적대적 진영논리로 정의 잣대도 무너져"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틀 연속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번엔 “조국 장관 임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너무 큰 도박을 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꼬집었다.

원 지사는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점은 누가 판단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명백한 위법이라는 이 잣대가 너무나 갑작스럽다. 또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지금 조국 장관의 의혹과 관련, 수사중인 사안들에 대해 들어봐야할 반대쪽 의견은 검찰 의견이다. 저는 이 검찰 의견을 들어봤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나는 몰랐다. 내 부인이 다했다’라고 끌고 가기에는 펀드나 웅동학원, 딸의 입학과 관련해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의 거짓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여기에 더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명분은 검찰개혁 완수라고 한다”며 “ 하지만 조국 장관이 만든 검찰개혁안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 대안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인 합의의 가능성도 발로 걷어찬 장관 임명이다. 때문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 갔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외에 ‘편가르기’ 비판도 꺼내들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적으로 돌리는 편가르기 논리, 그리고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내 편을 공격하면 무조건 적으로 삼는 적대적인 진영논리 때문에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무너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건들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늦더라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켜주시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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