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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소통.난개발 방지 부족"

기사승인 2019.08.21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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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실련, 元 공약 추진 평가 ... "갈등 확대 가능성 있어, 자연훼손 사례도"

   

제주도정이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원 지사가 제시한 공약 중 10개 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도내 시민단체는 여기에 더해 ‘소통’과 ‘난개발 방지’ 등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선 7기 원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8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원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전체 공약사업 115개 중 105개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고 10개 사업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제주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공약사업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환경공감플러스 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ICT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다.

이외에 △제주형 2차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이용한 도시기능 정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북도민 복지 확대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10개 사업에 더해 △도민참여 소통 공감 △난개발 방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이 미흡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제주도는 ‘도민참여 소통공감 마련’ 공약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내 갈등은 우려 수준을 넘어선 실정이다. 특히 관계자의 경솔한 발언으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생겼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는 사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제2공항, 송악산 관광개발, 동물테마파크 등과 관련된 갈등은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과 도두동 하수 악취, 한림읍 축산 악취 등은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해결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비자림로 삼나무숲 훼손, 당산봉 훼손, 용머리 해안 훼손 시도 등 행정에 의해 천혜의 자연자원과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 약속과 배치되므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경과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을 재점검 할 것,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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